새 번호판 제도 도입…금지 차종 명시
군기잡기·특권층밀매 등 부패단속용
군기잡기·특권층밀매 등 부패단속용
중국 인민해방군이 ‘고급 군용차 금지’를 핵심으로 하는 새 전용 번호판 제도를 도입했다. 시진핑 지도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군의 사치·부패 척결 운동에 부응하려는 고육책이다.
<신화통신> 등 관영 언론들은 29일 “인민해방군과 무장경찰이 5월1일부터 새 군용차량 번호판을 도입하기로 했다”며 “새 번호판은 고가 외제 차량에는 붙일 수 없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인민해방군은 포르쉐·벤틀리·재규어·벤츠·베엠베 등 11개 외국 고가 브랜드를 군용 번호판 부착 금지 차종으로 명시했다.
중국에서 군용 번호판을 단 차량은 주차비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갓길 통행과 교통신호 무시 허용 등 각종 특권의 상징이었다. 군 간부들이 이를 남용하거나 민간 사업자나 지방 공무원한테 군용 번호판을 밀매해 원성이 높았다.
이번 조처는 강군 건설을 외치며 부패 척결 등 군기 재확립에 나선 시진핑 국가주석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시 주석은 군 간부들이 매년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사병들과 함께 병영생활을 하라고 지시하는 등 군 기강을 강조하고 있다.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천제룽 쓰촨대 교수는 “최근 수십년 새 5차례나 이런 조처가 있었지만 번번이 무위에 그쳤다. 일부 사업가들은 1년에 80만위안(1억4400만원)을 들여 군 번호판을 달고 혜택을 누리며 군 고위층과 긴밀한 관계라는 것을 과시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단속에 걸리더라도 군 고위층의 전화 한 통이면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도 나온다.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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