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 상대 사이버 공격에 중국정부 관여”

미 국방부 ‘2013 중국군사’ 보고서
“중, 병참·군사 능력 파악 목적” 해석

“국방력 키우는 것은 주권국 권리”
중 외교부, 미국 보고서 발간 항의

미국이 중국의 사이버 공격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또 중국이 역내 해역 밖으로 군사력을 전개할 능력을 높이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국방부는 5일 의회에 보고한 <2013년 중국 군사·안보 현황> 보고서에서 중국의 사이버 공격을 대놓고 비판했다. 미국 정부 차원의 공식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담긴 것은 처음이다. 보고서는 또 중국이 미국의 대중국 봉쇄에 대항하는 ‘반접근 전략’에 따라 군사력을 증강해, 미국의 군사력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군, 사이버전 개입 보고서는 “2012년 미국 정부의 컴퓨터를 비롯해 세계의 많은 컴퓨터 시스템이 지속적인 공격을 받았으며, 공격 가운데 일부는 중국 정부 및 군과 직접 관련돼 있다”고 명시했다. 특히 미국 정부와 군수기업의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중국 군의 공격이 증가하고 있는데, “위기의 순간에 활용할 수 있는 미국 방위네트워크, 병참 및 관련 군사 능력을 파악하는 것”이 중국의 목적이라고 해석했다. 중국의 우선적 목적은 산업기술을 훔치는 것이지만, 미국 정책 입안자들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의도도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의 군사전략에선 사이버 무기가 더 강력한 적에 대항할 때 정보의 우위를 유지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확립돼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미국의 컴퓨터 보안회사인 맨디언트는 미국 기업·정부 기관의 자료를 훔치려는 중국발 사이버 공격의 진원지는 중국 상하이 인근 인민해방군 21398부대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특히 보고서는 “중국이 미국의 위성과 우주 시설을 무력화할 전자전에 투자하고 있고, 전자 및 재래식 무기 시스템을 이용해 점진적으로 미국의 군사력을 중국 해안에서 3000㎞ 이상 떨어진 중부 태평양으로 밀어내려고 한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사이버전 능력이 미국에 대항한 반접근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 반접근 전략 강화 보고서는 중국이 최근 신형 전함과 첨단 전투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외국의 전함과 군사력을 중국의 역내 밖으로 밀어내려는 ‘반접근 군사력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중국의 영향력과 군사력을 일본-한반도-오키나와-대만-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제1열도선 안으로 가두는 대중국 봉쇄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맞서 중국이 제1열도선 바깥까지 군사력을 투사하려는 것을 반접근 전략이라고 한다.

중국은 15년 안에 여러 척의 항모를 배치할 예정이고, 지난해 9월 진수된 첫 항모 랴오닝호는 이미 동·남중국해에서 작전중이다. 보고서는 특히 미 국방부가 오래전부터 우려해온 중국의 대함 탄도미사일인 둥펑-21D(DF-21D)가 이미 실전배치되기 시작했다고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다.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는 둥펑-21D 미사일은 “서태평양에서 미국의 항공모함 등 대형함정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인민해방군에 제공한다”고도 설명했다. 이는 동북아에서 군사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미국의 개입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중국 “위협론 조장” 항의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미국 국방부가 매년 이런 보고서를 내 중국의 정당한 국방 건설에 대해 함부로 말하고 중국위협론을 조장하는 데 단호히 반대한다”고 항의했다. 화 대변인은 “중국이 필요에 따라 국방력을 키우는 것은 주권국가의 정당한 권리”라며 중국 정부는 보고서 발간에 대해 미국에 외교적으로 항의했다고 밝혔다.

화 대변인은 중국이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에 선포한 영해 기선이 “부적절하다”고 보고서에 언급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미국이 중-일 간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에서 한쪽 편을 들지 않겠다는 견해를 밝혀온 사실을 상기시키며, “미국이 언행일치를 철저히 해, 이 문제에 대해 잘못된 신호를 보내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욕 타임스>는 미국도 매년 수십억달러를 투자해 사이버 무기 개발을 추진중이라며, 이 보고서가 미국의 사이버전 능력을 확대하려는 명분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또 중국의 방위예산이 공개된 것보다 많아 최대 2150억달러로 추정되지만 미국 국방예산의 3분의 1에 불과하다며,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적 평가도 전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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