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 무역제재 싸고 분열

독, 태양광 패널 반덤핑 반대 주도
프랑스 등 6개국은 관세부과 찬성

유럽연합(EU)이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문제를 두고 반쪽으로 쪼개졌다.

<로이터>는 27일 “유럽연합 27개국 가운데 독일과 영국, 네덜란드 등 최소한 14개국이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징벌적 반덤핑 관세에 반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유럽연합 외교관의 말을 따서 보도했다. 반면,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6개국은 반덤핑 관세 부과에 여전히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9일 회의를 열어 “중국산 태양광 패널업체들이 불법 덤핑 행위를 하고 있다”며 6월6일부터 47%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유럽연합의 태양광 패널시장 80%를 장악하고 있는 중국은 지금껏 210억유로(30조5000억원)가량의 태양광 패널을 수출했다.

독일이 반덤핑 관세 부과 반대를 주도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6일 베를린을 방문한 리커창 중국 총리와 기자회견에서 “독일은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모든 조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는 “독일과 영국, 네덜란드 등이 중국 시장을 잃을까봐 관세 부과 조처에 반대하고 있다. 중국이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들에도 강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리커창 총리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반덤핑 관세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그러나 아르노 몽트부르 프랑스 산업장관은 “유럽연합과 중국이 균형있는 관계를 지속하기를 원한다. 중국 등 보호무역주의를 사용하는 국가들은 호혜 원칙을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주장했다.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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