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앞둔 미-중 ‘해킹’ 신경전 노골화

‘미 아·태전략’ 두고도 팽팽한 논쟁
‘해킹 논의 고위급회담 개최’엔 합의

“중국 정부와 군이 계속 미국의 기밀을 빼가고 있다.”
미 척 헤이글 국방장관

“중국군엔 해킹을 담당하는 조직이 없다.”
중 야오윈주 인민해방군 소장

“사이버 해킹이 늘고 있는 데 대해 미국이 수차례 우려를 표시했는데도, 중국 정부와 군이 계속 미국의 기밀을 빼가고 있다.”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2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중국 대표단의 면전에서 이렇게 중국의 사이버 해킹 의혹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그는 “중국이 사이버 공간에서 국제 기준에 맞는 책임있는 행동을 해주길 바란다”고 훈수를 두기도 했다고 <아에프페>(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회의장에서 헤이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던 중국 대표단은 즉각 반발했다. 인민해방군 군사과학원 중-미 관계 연구센터의 주임이자 현역 소장인 야오윈주는 “이렇게 많이 중국을 언급해줘 감사하다”고 비꼰 뒤, “헤이글 장관의 말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중국 대표단은 “중국도 해킹 피해 당사국이며 중국군엔 해킹을 담당하는 조직이 없다”는 기존 해명을 반복했다.

설전은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아시아·태평양 지역 재균형 정책) 쪽으로도 번졌다. 중국의 야오윈주 소장은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을 담은 것으로 본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그는 “어떻게 미국의 아·태지역 군사력 강화가 중국 등 이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구실을 할 수 있는지 제대로 설명을 해보라”고 따져 물었다. 헤이글 장관은 “미국은 아·태 지역의 잠재적 위기를 경계하고 있다. 해외 주둔 미 공군 병력의 60%를 이미 이 지역에 배치했고, 2500명 규모의 해병대를 오스트레일리아에 파견하겠다”며 미국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양쪽의 팽팽한 논쟁은 분임 토의에서도 이어졌다. 야오 소장은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는 중국을 통제하려는 수단이다. 이는 양국간 전략적 신뢰에도 방해물이 된다”고 지적했다. 헤이글 장관은 “이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결코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향후 양국간 군사 고위급 회담이 열리면 이 문제에 관한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킬 것”이라고 맞섰다.

양국 대표단이 공개석상에서 노골적으로 설전을 벌인 것은 7~8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샅바싸움으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은 사이버 해킹 문제를 논의할 정례 고위급 회담을 열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 타임스>는 1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사이버 보안과 산업스파이 문제를 다루는 정례 고위급 회담을 7월부터 여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회담에서 해킹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국 해커들이 미국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주요 의제이지만 여기에만 국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로 해킹 피해자임을 자처하며 상대를 진원지로 지목해온 두 나라가 해킹 관련 고위급 회담에 합의한 것은 이례적이다.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이춘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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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문 사태 두고도 ‘충돌’

미국과 중국이 4일로 24돌을 맞는 천안문(톈안먼) 사태를 두고 충돌했다.

젠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논평을 발표해 “유혈 진압으로 무고한 생명들을 앗아간 천안문 사태 24주기가 돌아오고 있다”며 “중국 정부는 천안문 민주화 운동 참가자와 유가족 등에 대한 탄압을 멈추고 희생자와 수감자, 실종자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인권을 존중하고 잘못 구금되거나 가택연금된 사람 등을 석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논평이 편견에서 비롯된 내정간섭이라며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 훙레이 대변인은 1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은 즉시 잘못된 논평을 정정하고 더는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길 바란다”고 맞받았다. 훙 대변인은 “1989년의 일에 대해선 이미 중국에서 명확하게 역사적 판결이 끝났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천안문시위를 ‘반혁명적 책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에선 천안문시위 유혈진압 24돌을 앞두고 감시와 경계가 강화되고 있다. 중국 당국의 인터넷 검열을 감시하는 단체인 ‘그레이트파이어’는 중국 당국이 천안문 관련 검색을 하면 엉뚱한 웹사이트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검색을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천안문 광장 주변의 경계도 삼엄해졌다. 중국 공안은 2일 톈안먼 광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관광객들에 대한 보안 검색을 강화했다.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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