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독립세력 감시강화 목적’ 분석
전역 인터넷범죄 집중단속도 시작
전역 인터넷범죄 집중단속도 시작
중국 정부가 티베트(시짱) 자치구에서 전체 인터넷, 전화 사용자들의 실명 등록을 완료했다. 중국 통치에 저항하는 티베트인들의 잇따르는 분신 등 소수민족 문제에 강경하게 대처하려는 조처로 보인다.
<신화통신>은 20일 “중국의 성·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티베트자치구에서 유선·휴대전화 사용자 276만명과 인터넷 사용자 147만명의 실명 등록이 완료됐다”고 보도했다. “실명제는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해로운 정보의 확산을 억제하는 데 좋은 방안”이라는 니마 도제 티베트자치구 통신관리국 부국장의 발언도 함께 소개했다.
실제로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티베트 분리독립 세력을 철저하게 감시하려는 목적이 더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 당국이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뒤 성·자치구 가운데 전체 실명 등록을 완료한 것은 티베트가 처음이다.
중국 전체적으로도 인터넷 감시가 강화되고 있다. 때맞춰 중국 정부는 인터넷 범죄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중국 공안부는 18일 전국공안기관 회의를 열어 인터넷 질서를 정상화하고 시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6월부터 12월까지 인터넷 범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법제일보>가 20일 보도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해킹, 개인정보 유출, 인터넷 사기, 인터넷 도박, 포르노 유통, 돈세탁 등이다.
공안부는 이들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인터넷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해킹·도박 등 범죄 행위를 막겠다는 명분을 앞세워, 인터넷 실명등록 등 검열을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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