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들의 전략대화…사이버안보 주요의제 급부상

미-중 워싱턴서 전략경제대화
미 케리·루-중 양제츠·왕양
오바마-시진핑 정상회담 후속편

‘스노든 사태’ 뒤 공격·수비 전환
북핵·영유권분쟁 등 쟁점 많아
무역불균형 해소 접점 찾을지 주목

세계 양대 강국, 미국과 중국이 워싱턴에서 10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제5차 전략경제대화를 시작했다.

지난달 7~8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캘리포니아 란초미라지 정상회담 이후 한달여 만에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사이버 안보와 북핵 문제를 비롯해 경제·환경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마주 앉는다.

오바마 2기 행정부와 시진핑 지도부가 들어선 뒤 처음 열리는 이번 전략경제대화에선 새 얼굴들이 양국 대표로 등장했다. 미국은 존 케리 국무장관과 제이컵 루 재무장관을 각각 전략과 경제 분야 대표로 내세웠다. 중국은 전략 분야에선 양제츠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 경제에선 왕양 부총리가 대표로 나섰다.

주요 의제로 급부상한 것은 사이버 안보 문제다. 미국은 얼마 전까지 ‘중국 군부가 관여한 해킹 공격’을 맹비난해 왔지만,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정보기구의 불법 정보수집을 연쇄 폭로하자 수세에 몰렸다. 스인훙 인민대 교수는 “미국은 스노든의 폭로 이후 중국을 비난할 자격을 상실했고, 이는 중국으로선 유리한 국면”이라고 말했다. 중국 쪽은 해명을 요구하며 미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이컵 루 미 재무장관은 9일 <시엔엔>(CNN) 방송 인터뷰에서 “사이버 해킹으로 무역 기밀을 훔치는 행위는 진정한 위협이며, 중국이 반드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압박에 나섰다.

북핵 문제에 관해선 양국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데는 공감을 이루고 있지만, 6자회담 조기 재개 여부 등을 둘러싼 대북정책의 미묘한 차이는 여전하다. 미국은 최근 중국의 대북 제재 참여에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좀더 강도높은 대북 압박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쪽은 대화에 조건을 걸지 말고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자고 거듭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전문가 다수는 중국의 근본적인 대북 정책 변화는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나라는 동중국해·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을 놓고 ‘신형대국 관계’의 접점 찾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이 일본과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필리핀과 스카보러 섬(중국명 황옌다오) 분쟁을 격화시키고 있다는 불만을 품고 있다. 추이톈카이 주미 중국대사는 9일 <시엔엔>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핵 위협을 부풀려 동북아 지역의 군사력을 증강해서는 안 된다. 댜오위다오 문제에서도 미국이 중국과 일본에 하는 말이 다르다”고 견제에 나섰다.

경제 분야에선 양국 간 시장개방 확대 문제가 초점이다. 미국은 대중국 무역적자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이 미국산 제품 수입을 늘리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왕양 부총리는 9일 <월스트리트저널> 기고에서 “미국이 무역불균형을 언급하면서도 중국 기업이 미국 첨단제품을 수입하는 것을 꺼리는 데 의문을 품는 중국인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 경제와 직결된 중국 경제의 저성장 문제도 의제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중국이 내수 중심의 경제를 실현하면 미국도 시장 확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 전략대화에서 중국의 내수 중심 성장전략에 지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베이징 도쿄/성연철 정남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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