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건물 관리부패 온상”…중, 5년간 정부청사 신축 금지

이유·형식 불문…수리도 금지
시진핑 주석의 질타 후속 조처
현의 한 부서가 12층 청사 보유
부채 산더미 지방재정도 원인

“일개 현의 한 부서인 국토국이 총 면적 1만㎡가 넘는 12층짜리 호화 청사를 지었다. 민정국, 공안국, 법원도 마찬가지다. 공무원들의 ‘호화건물병’이 골수까지 스며들었다.”

지난 11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인터넷판은 안후이성 화이위안현의 한 누리꾼의 한탄을 소개했다.

중국 정부가 23일 각 지방정부의 방만한 관공서 신·개축과 운영을 금지하는 강경책을 꺼내들었다.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당정기관의 건물 신축 금지와 공무용 건물 청산 통지’라는 내용의 공문에서 “최근 일부 지역과 부서가 중앙 부처의 방침을 어기고 위법으로 관공서를 신축하는 현상이 다시 나타나 인민군중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며 “향후 5년 동안 각 당·정치기관은 어떤 형식과 이유로도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없다”고 통지했다. 통지는 또 △규정을 어긴 채 점유·운영하고 있는 공무용 건물을 모두 청산하고 △이미 신축 허가가 났지만 시작하지 않은 신축 건설 계획은 즉시 중단하며 △건물의 내부 수리나 개조 등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각급 기관에 통지한 내용을 이행한 실적을 9월30일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중앙정부의 이런 조처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질타와 동시에 나왔다. 시 주석은 23일 사흘간의 후베이성 방문을 마치고 우한에서 간부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아(관청 건물)가 호화롭고 휘황찬란하면 마음이 불편하다”며 “관청이 ‘유리문’과 같은 무형의 장벽을 깨고 기층 군중에게 다가가야한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의 강경책엔 지방정부의 호화 청사 신개축 등 운영 실태를 그대로 두고서는 시진핑-리커창 체제가 강조해온 부패·사치 풍조 척결과 ‘대중노선’이 일반 주민에겐 공허한 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깔려 있다. 중국에선 최근 산둥성 지난시와 안후이성 후양시 등이 수십억위안이 넘는 대형 청사를 짓는 등 지방정부의 호화 관공서 신축 바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영국 <가디언>과 <비비시>(BBC) 등 외신들은 “우후죽순처럼 들어선 호화청사들이 각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고 있다”, “중국에선 관공서 건물을 6성급 호텔이라고 비꼰다”고 전했다. 중국 주민들은 “주민들은 식수나 전기도 부족한 판에 관공서들이 호화 청사 짓기에 열을 올린다”, “신축 건물들이 지방 관리들의 부패와 세금 낭비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 주리자 중국 국가행정학원 교수는 <신경보>에 “호화 관공서는 중국식 사치의 전형으로 배후엔 부패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며 “사치·향략 풍조 척결을 외쳐온 지도부가 여론의 불만이 매우 큰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정부가 경제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지난해 말 이미 1조7000억달러에 이른 것으로 추산되는 지방정부 부채는 중국 경제의 위험 요소로 지적돼 왔다. 재정 여력이 없는데도 끊이지 않는 지방정부의 호화 관공서 신축붐은 부채를 가중시켰다. 일부 지역에선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유령’ 청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왕위카이 국가행정학원 교수는 “불경기 속에 정부가 긴축에 솔선해 그렇게 해서 남는 재정을 민생 분야에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