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도시화 가장 큰 걸림돌은 돈”

사회과학원, 정책추진 우려 제기
매년 한해예산 5.5% 비용 소요
이주민 혜택 제한·농촌파괴 지적도

중국 국무원 직속의 최대 규모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이 정부가 내수 진작과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삼고 있는 도시화 사업에 우려를 제기했다.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수출 주도 경제에서 도시화를 통한 내수 경제로 전환하겠다며, 2030년까지 3억9천여만명의 주민을 도시인구로 편입시키겠다는 신형도시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사회과학원은 30일 펴낸 <도시화 청서>에서 “지난해까지 이뤄진 도시화 비율이 정부 공식 발표보다 10%포인트 낮은 40.7%로 나타났다”며 “도시에 편입된 농촌 주민들의 권리와 혜택도 제한돼 양질의 도시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농촌 주민 한 명을 도시민화하는 데는 의료·교육 등 기본 복지비 등 13만위안(한화 2360만원)이 든다”며 “매년 2500만명을 도시민으로 편입시킨다고 가정하면 한해 예산의 5.5%에 이르는 6500억위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웨이허우카이 사회과학원 도시발전·환경연구소 부소장은 “도시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비용 문제”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지난해까지 도시 인구의 3분의 1이 농촌에서 이주한 주민들이었지만 이들 가운데 기존 도시 주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서비스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4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도시화가 농촌을 파괴하며 이뤄져선 곤란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리양 사회과학원 부주임은 “도시화 탓에 농경지 경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농촌이 도시화의 희생물이 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