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에 45조원 대출계약 중 ‘비공식 경기부양’ 나서나

‘인위적 부양책 없다’ 공언하면서
국책은행, 성장 위해 대규모 대출
다른 국유은행들도 계약 잇따를듯

중국 국책은행이 경제 성장을 떠받치려고 상하이시에 대규모 대출을 해주기로 계약을 맺었다. ‘인위적 부양책은 쓰지 않겠다’고 공언한 중국 당국이 경제 침체 위기감 때문에 ‘은밀한 부양책’을 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12일 “중국 4대 국유은행 가운데 하나인 농업은행이 지난 주 상하이시에 2500억위안(약 45조원)을 대출해주는 계약을 맺었다”고 내부 소식통의 말을 따서 보도했다. 지난해 상하이시 국내총생산(GDP)의 12.5%에 해당하는 거액 대출이다. 이 소식통은 “다른 은행들도 조만간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둥성 등 중국 주요 지역들과 비슷한 대출 계약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출금은 지난달 국무원이 승인한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건설과 2015년 개장 예정인 상하이 디즈니랜드 건설 등에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입수한 대출 계약 문건을 보면, 농업은행은 “디즈니랜드를 포함한 국제 리조트 건설과 자유무역지대 건설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돼 있다. 농업은행 관계자는 “다양한 방면의 전략적 협력을 고려해 상하이시와 계약을 맺었다”고 말했다.

중국 국유은행이 특정 지역에 거액 대출을 하기로 한 것은 중국의 미묘한 정책 변화를 시사한다. 중국 정부는 경제성장 둔화 속에서도 지방정부 부채에 대한 대대적인 회계감사를 벌이고 관공서 신축을 전면 금지하는 등 경제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같은 대규모 경기부양책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당시 중국은 4조위안가량의 대규모 부양책을 실시해 성장률을 떠받쳤지만, 물가 상승과 중복 투자 등 부작용 탓에 비판이 일었다.

하지만, 중국 경제성장의 핵심 지역인 상하이 등에 대한 대출에 나선 것은 성장 둔화를 우려한 중국 당국이 국유은행을 통한 대출이라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경기부양책을 펴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비공식적인 경기부양 처방’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올해 7.5% 성장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분기 성장률은 7.5%를 기록해 1분기 성장률보다 0.2% 떨어졌다. 상하이, 광둥성과 같은 경제 중심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은 목표 달성에 필수적이다.

중국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리커창 총리는 대규모 투자와 수출 중심의 기존 성장모델을 대수술해 내수 중심의 지속가능한 모델로 전환하겠다는 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리코노믹스’로 불리는 새 정책은 △경기부양에 의존하지 않고 △부채를 줄이고 △도시화와 민영기업 지원, 금융개혁 등으로 새 성장모델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구조개혁에 치중하는 사이 성장률이 급락해 사회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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