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이 찾은 새 성장동력은 ‘신형도시화’

지하철·교량 등 기반시설에 투자
일자리 만들고 내수진작 나설듯

중국 정부가 16일 낙후한 도시 기반시설 재정비를 뼈대로 하는 ‘신형도시화’ 계획 일부를 발표했다. 11월 초로 예정된 중국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18기 3중전회)를 앞두고, 리커창 총리가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자하는 신형도시화 정책을 뒷받침하는 조처로 보인다.

중국 국무원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도시 기반시설 강화 관련 의견’에서 2015년까지 △지하철·경전철 노선 1000㎞를 확충·재정비하고 △8만㎞의 지하 가스관 및 9만2800㎞ 난방 배관을 개선하며 △도시의 낡은 교량을 교체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무원은 36개 대도시에 대해서는 폐수와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공공 녹지를 조성하도록 의무화 했다. 또 향후 10년 동안 부실한 홍수 대비 시설도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국무원은 “도시 기반시설 개선 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소비 활성화를 통해 민생을 개선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투자 액수는 제시하지 않았다.

국무원의 발표는 ‘신형 도시화 투자→내수 활성화→지속가능한 성장동력 마련’이라는 리커창 총리의 구상을 구체화한 것이다. 중국은 지난해 52.6%인 도시화 비율을 2020년까지 6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도시화율이 1% 상승할 때마다 약 7조위안(1260조원)의 내수 진작 효과가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경전철 등 도시 사이를 잇는 교통망 확대는 인근 도시들을 한데 묶어 광역 경제화를 꾀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위안충파 중국도시개발학회 연구원은 17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이번에 발표된 정책은 도시 기반시설을 개선해 부진한 경제 성장의 새 동력을 찾으려는 지도부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며 “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철강이나 시멘트 등 이미 생산과잉인 분야에 중복 투자하는 것보다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