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철강·시멘트·선박 등 구조조정 발표

맹목적 확장으로 생산과잉 심각
“지방권한 축소 등 개혁 신호탄”

중국 국무원이 15일 철강·시멘트·선박 등 생산능력 과잉(생산과잉) 업종의 구조조정 대책을 발표했다. 11월로 예정된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를 앞두고 중국 정부가 산업 구조조정의 단면을 내보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무원은 ‘생산능력 과잉 모순 해결에 관한 지도의견’에서 “철강·시멘트·선박·태양광 등 일부 산업 분야에서 심각한 생산과잉 문제가 빚어지고 있다”며 “생산과잉 분야의 맹목적인 확장을 막고 시장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고 <신화통신>등이 16일 보도했다. 국무원은 해당 업종에 대해 △신규 생산시설 증설 금지 △업체들 간의 인수 합병과 퇴출 장려 △생산설비의 해외 이전 촉진 △환경 기준 강화 및 전기·수도료 인상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원은 “시장경제 원리에 초점을 맞춘 대책으로, 중국 경제의 안정적인 활성화를 위한 중대한 조처”라고 덧붙였다.

중국에서는 국유기업이 중심이 된 산업 기자재 분야의 생산과잉 문제가 경제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중국 정부 통계를 보면 철강·시멘트·알루미늄·선박 분야의 생산설비 이용율이 모두 75% 미만에 머물렀다. 이는 국제 평균인 82%를 밑도는 수치다.

중국은 그간 생산과잉 산업의 구조조정을 지방정부에 맡겨왔다. 그러나 성장에 치중한 지방정부는 외려 해당 기업들한테 저리로 토지를 임대해주고 각종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주며 산업을 유치했다. 이런 사정 탓에 중앙정부가 직접 나선 셈이다. 수보 중국 공업신식화부 부부장은 지난달 “지방정부가 시장경제를 교란하고 불공정 경쟁을 조장해 생산과잉 산업을 급속하게 키웠다”며 “지방정부의 권한을 줄이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11월 3중전회에서 발표할 개혁안의 청사진을 내비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 중국 경제 전문가는 “국무원의 대책이 국유기업 개혁과 시장기능 확대, 지방정부 권한 축소 등을 두루 담고 있어 3중전회 개혁안의 신호탄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