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농업장관 “호적제 폐지하자” 당 지도부 ‘농민공 차별’ 줄일까

한창푸 농업부장

9일 공산당 중앙위 3차회의 앞두고
“농민공 도시진입 확대” 이례적 거론
지도부도 잇단 빈곤층 달래기 행보
전문가 “당 회의서 대책 채택 가능성”

중국 현직 농업부장(장관)이 중국 사회 불평등의 원인으로 손꼽히는 후커우(호적) 제도 철폐를 공개 주장했다. 9일 열리는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구체적인 후커우 제도 개선 방안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한창푸(사진) 농업부장은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격주로 펴내는 <인민논단> 최신호에서 “지금 중국 사회가 직면한 최대 모순은 농업과 공업, 도시와 농촌의 불평등이다. 후커우 제도를 폐지해 농민공이 도시로 진입하는 교량을 확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고 <법제일보>가 5일 보도했다. 중국 현직 장관이 공개적으로 후커우 제도 폐지를 언급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후커우 제도는 마오쩌둥 전 주석 시절인 1950년대 농촌 인구가 도시로 몰려드는 것을 막으려고 도입됐다. 도시 후커우가 없는 농촌 출신 이주자들을 취업과 주택, 교육과 의료 등의 사회보장제도 혜택에서 배제하는 게 핵심이다. 이 때문에 도시민과 2억여명이 넘는 농민공 사이에 불평등과 갈등이 커져 충돌이 일어나고, 농민공의 가족 해체가 심각해지는 등 사회 문제가 돼 왔다. 중국 당국은 도시에서 정규 직장을 구하거나 도시민과 결혼한 이들 등에 한에 후커우 변경을 허용해 왔다. 하지만 갈등을 가라앉히기엔 턱없이 모자란 수치다.

한 부장은 “농민공 문제는 개혁개방 이후 수십년 동안 쌓여온 문제로 농민공들은 이미 도시 인구 성장과 산업 현장의 주체가 됐다”며 “도시 발전과 현대화의 성과를 농민공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1980~90년대 이후 출생한 신세대 농민공들은 84.5%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고, 93.6%가 도시에서 생활하고 싶어한다”고 덧붙였다.

후커우 문제는 이번 3중전회에서도 주요 개혁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신경보>는 지난달 후커우 개혁을 소득 분배, 주거 개선 문제와 함께 5대 중점 의제로 보도하기도 했다. 특히 이 문제는 리커창 총리가 새 성장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형도시화’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최근 진싼린 국무원 개발연구센터 농촌경제연구부 주임은 “농민의 도시민화를 목표로 2015년까지 사회복지제도 개선→2020년까지 중소도시 후커우 개방→2030년 베이징·상하이 등 대도시를 포함한 전면적인 후커우 개방이라는 3단계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주택을 포함한 각종 사회보장 예산 마련이 과제로 지적된다. 한 중국 경제전문가는 “이번 3중전회에서 대도시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농민공들에 한해 후커우를 부여하는 ‘후커우 현실화’ 정책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며 “결국은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 등 중국 지도부는 잇따라 빈곤 지역을 돌며 친민 이미지 제고와 군중노선 실천에 나섰다. 시 주석은 3일 중국에서도 낙후된 지역으로 손꼽히는 후난성 펑황현과 화탄현을 찾아 빈곤 해결을 약속했고, 리 총리도 헤이룽장성의 곡창지대인 푸위안현을 찾아 농업 생산성 증대를 강조했다. 시 주석은 지난 2월 전국인민대표자대회를 앞두고도 ‘하늘 아래 가장 가난한 마을’로 불리는 간쑤성 위안구두이촌을 방문했다. <대공보>는 5일 “지도부의 움직임은 3중전회를 앞두고 사회공평정의를 실현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평했다.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