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에 정부간섭 줄여가는 게 핵심”

장쥔 푸단대 교수

장쥔 푸단대 교수 ‘3중전회’ 전망

“이번 3중전회의 핵심은 중국 정부와 사회, 기업 간의 관계를 다시 확립하는 것이다.”

장쥔(50) 상하이 푸단대 중국경제연구센터 주임은 5일 <한겨레> 전화 인터뷰에서 9일 개막하는 시진핑 체제의 첫 3중전회가 사회 전반에 쌓인 갈등을 푸는 데 치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 교수는 중국 기업구조개혁, 경제체제 전환 분야의 전문가로 손꼽힌다.

-과거와 견줘 이번 3중전회가 갖는 의미는?

“이번 3중전회는 지난 10년 동안 중국 경제, 사회 각 분야에 쌓여 돌출한 갈등을 해결한다는 의미가 있다. 1978년과 1993년의 3중전회는 각각 개혁개방과 사회주의시장경제 건설이라는 전환점의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3중전회는 전환점보다는 각 분야의 모순을 해결하는 개혁에 방점이 찍힐 것이다.”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는 무엇이라 보는가?

“정부와 사회, 기업 간의 관계를 다시 확립하는 것이다. 즉 노동력, 자본, 기업에 더 많은 자유 공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후커우(호적) 문제, 국유기업 개혁, 중소기업 진흥, 토지 유통, 사법 공정성 등 모든 부분에서 정부와 개인, 기업간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다. 정부의 간섭을 줄여가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회의에서 국유기업 개혁이 어느 정도까지 다뤄질 것으로 전망하나?

“국유기업 개혁이 언급되겠지만, 완전히 새로운 개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신형도시화 관련 정책은 어떤 것이 나올까?

“신형도시화와 관련해선 후커우제도와 사회보장 개혁이 다뤄질 것이다. 그간 지방정부가 부담하던 의료, 양로 등 기초 사회보장 부담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형식의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

베이징/성연철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