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3중전회’서 정치개혁 의제 안보여

철통보안 속 이틀째 비공개회의
다당제·공직자 재산공개 부정적
사법제도 바꿔 불만 무마 나설듯

‘시진핑 체제’ 중국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10일 베이징에서 이틀째 비공개 회의를 이어갔다. 회의장 주변에선 정치개혁은 없을 것이란 실망감과 함께 사법 분야에선 일부 개혁 조처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명보>는 10일 중국 법원 소식통을 인용해 “각급 지방법원의 판결이 불공정하다는 불만 여론이 매우 팽배해 있다”며 “3중전회에서 당 중앙이 미국의 연방 순회항소법원 제도를 본따 최고인민법원의 순회법원 제도를 만들고 여기서 일반인이 지방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사형 등 중대 사안에 대한 항소심을 전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중국 지방법원은 각 지방 정부에 인사권과 재정권이 예속돼 있다. 이 때문에 지방정부가 사법부의 판결에 개입해 재판이 불공정하다는 불만이 높다. 억울한 일을 당한 지방 주민들이 베이징에 와서 사연을 호소하는 ‘상팡(上訪)’이 끊이지 않았다. 일부 홍콩과 중화권 매체는 3중전회 개막일인 9일에도 상경한 수천명의 민원인들이 베이징 시내에서 집회를 벌였다고 보도했다.

법원 소식통은 “최고인민법원이 전국을 동북, 화북, 중남권 등 7개 대권역별로 나눠 순회법원 제도를 관할하는 방안을 예상해볼 수 있다”며 “이렇게 하면 지방정부와 법원의 유착을 막고 대규모 상경 민원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사법, 공안, 정보 분야를 총괄하는 멍젠주 정법위 서기는 이 밖에도 지방정부가 지닌 인사, 재정권을 중앙으로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제도 개혁은 이번 3중전회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정치개혁의 대증요법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공직자 재산공개, 헌정 강화, 다당제 도입 등 정치개혁을 거부하는 대신 사법제도 개혁으로 여론의 원성이 높은 부패문제를 완화하려 한다는 것이다. 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8일 “중국은 공산당 지도하에서만 번영을 누릴 수 있다”며 정치개혁에 부정적인 뜻을 명백히 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언론들은 “부패혐의로 낙마한 장제민 전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 주임과 리춘청 쓰촨성 부서기, 왕융춘 중국석유 부사장이 각각 정치국 중앙위원과 후보위원에서 제명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