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3중전회’ 오늘 폐막…각계 개혁요구 빗발 공산당 간부 “정치개혁 특구 설치” 파격 제안

기율학원 부원장, 당 매체 인터뷰
경제 당국자도 “국유기업 주식
민간 투자자에 취득 장려” 밝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체제의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할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12일 나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인 가운데 각계에서 개혁을 요구하는 제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리융중 기율검사감찰학원 부원장은 10일 <인민일보>에 딸린 <경화시보>와 한 인터뷰에서 “경제개혁의 성과는 정치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견고해진다”며 “정치개혁특구를 시범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 부원장은 “전국 2800여개 현 가운데 1%인 28개 현을 추려 정치개혁특구 실험을 한 뒤 이 가운데 성공한 현의 사례를 취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경제특구처럼 일부 지역에서 정치개혁특구를 먼저 운용한 뒤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가자는 것이다. 기율검사감찰학원은 반부패, 사정을 총괄하는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직속 기구다. 리 부원장의 주장은 그가 중앙기율위 산하 기구 소속 보직 교수인데다 그의 주장이 당 기관지 산하 매체에 보도된 까닭에 당 내부에서 일정 부분 공감대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 경제개혁의 최대 화두인 국유기업 개혁에 관한 당국자의 목소리도 나왔다. 중국에서 국유기업은 과잉생산과 과잉투자 등으로 중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걸림돌이 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황수허 국유자산관리위원회(국자위) 부주임은 “3중전회가 끝나면 대형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 조처가 취해질 것”이라며 “특히 국유기업의 의사 결정 구조에 시장의 논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민간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국유기업 주식 취득을 장려할 것”이라고 11일 <차이나데일리>에 밝혔다. 국자위는 112개의 대형 국유기업을 관리 감독하는 기구다. 바이잉쯔 국자위 기업개혁국장도 “민간 투자자들이 국유기업 주식을 10~15%까지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2년까지 중앙 국유기업의 총자산은 44조8천억위안(7782조원)이었다.

이런 가운데 <북경청년보>는 11일 “중국중앙텔레비전(CCTV) 앵커 하이샤, 정법대 교수 마이화더 등 40여명의 외부인으로 꾸려진 중앙기율검사위원회 특별초빙 감찰원들이 지난해 말 좌담회에서 왕치산 기율위 서기에게 공직자 재산공개와 반부패 제도 도입을 건의했다”고 보도했다.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