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집단 자위권·미 아시아 회귀에 ‘중국판 NSC’로 맞서

중국 국가안전위원회 설치 배경

G2라는 국제적 위상 걸맞는
안보전략 조율 사령탑 마련

신장 위구르·티베트서 잦은 충돌
분리독립 맞서 내부통제강화 의도

12일 끝난 중국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국가안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한 것은, 중국 지도부가 그만큼 안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미국과 함께 주요 2개국(G2)으로 불릴 정도로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중국이 주변국과 관계 설정 및 안보 강화 등을 전략적으로 조율할 새 사령탑의 필요성을 느낀 탓으로 풀이된다. 내부적으론 사회통제 강화 의도가 담긴 듯하다.

중국이 직면한 가장 뜨거운 국제 갈등 요소는 대일본 관계다. 중국과 일본은 지난해 9월 일본 정부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국유화 조처 이후 이 해역에 잇따라 순시선을 파견하거나 무인기를 띄우며 마찰을 빚어왔다. 중-일 갈등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취임 뒤 격화했다. 특히 중국 쪽은 일본이 최근 중의원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창설 법안을 통과시키자 자극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아시아 회귀’ 전략을 공언해온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환영하고 나선 것도 중국의 위협 인식을 자극했다.

중국의 전통적 우방이던 북한의 위험천만한 ‘핵 게임’도 중국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중국은 북한이 지난해 12월 장거리 로켓인 은하 3호를 발사하고 올해 2월 3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강한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중국의 일부 학자들은 “북한의 핵개발은 중국 동북지방의 환경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치며 미국의 중국 견제를 강화하는 빌미를 줄 수 있다”며 북한 포기론을 펴기도 한다. 여기에 동남중국해에서 스카버러섬(중국명 황옌다오) 분쟁 등 동남아 국가들과의 해양 주권 문제도 국가안전위원회 설치 필요성을 채근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정세도 불안정하다. 3중전회 직전인 지난달 28일 신장위구르인 출신 3명이 천안문 입구에서 차량을 폭발시켜 40여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은 상징적이다. 사건 당시 중국 지도부는 마오쩌둥 전 주석의 초상화가 걸린 베이징 중심부에서 테러로 판단되는 차량 폭발이 일어난 데 경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중국이 통치하고 있는 시짱 티베트인들의 분신 항거도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1일 칭하이성에서 티베트 승려가 분신했고, 이로써 분신자가 2009년 이후 123명으로 늘어났다고 보도했다. 3중전회에서는 “치안 강화와 국가 안전 보장, 사회 안정을 위해 국가안전위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이번에 설립하기로 한 국가안전위원회의 정확한 위상과 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미국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유사한 형태를 띨 것이라는 추정이 많다. 지난 5월 홍콩 월간지 <밍징>(명경)은 소식통의 말을 따서 “지도부가 구상중인 국가안전위원회는 당 중앙정법위와 공안, 사법부, 무장경찰부대, 국가안전부, 외무부 등이 참여하는 형태로 꾸려질 것”이라며 “이 위원회가 당 중앙과 국무원, 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 이어 서열 5위의 공식 국가기구 위상을 지닐 것”이라고 보도했다. 국가안전위원회 창설 작업에는 멍젠주 중앙정법위 서기와 시진핑 주석의 측근인 왕후닝 당 중앙정책 연구실 주임 등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안전위원회는 장쩌민 전 주석이 1997년에도 설립하려 했으나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된다는 내부 비판에 부닥쳐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