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기능 확대·사법개혁” 로드맵 그리고 3중전회 폐막

석유·통신 등 국유기업 개혁 암시
인권사법보장 제도 개선도 약속
농민들에게 토지매매권 보장할듯

12일 폐막한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의 화두는 시장기능 확대와 민생 개선, 사법제도 개혁으로 모아졌다.

3중전회는 이날 <신화통신>을 통해 발표한 공보에서 “경제체제 개혁의 핵심은 정부와 시장의 관계 조정에 있다”며 “자원 배분에 시장이 결정적 구실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과잉생산과 각종 정치적 결정에 치우쳐 시장 수요공급 원리를 무시하며 중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걸림돌이 돼온 거대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국유기업은 석유·통신·금융 등 굵직한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다.

또 공보는 “헌법·법률의 권위를 유지·보호하며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권과 검찰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하며 인권사법보장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중국 지도부는 그동안 지방정부가 인사·재정권을 쥔 사법권을 중앙 법원이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 때문에 지방 법원이 지방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결정을 내려 판결에 불만을 품은 지방 사람들이 직접 수도인 베이징을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는 등 불만이 팽배했다. 최근 <명보>는 이런 폐단을 없애려고 멍젠주 정법위 서기가 주축이 돼 최고인민법원이 중국 전역을 7개로 나눠 순회 법정을 설치하고 여기에서 지방정부에 관한 소송과 사형 등 중대 판결에 대한 심사를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정치개혁 대신 지방정부와 법원의 유착 고리를 끊어 지방 관리의 부정부패를 근절해 민심 이반을 줄이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3중전회에서는 그동안 신형 도시화의 걸림돌이 돼온 토지개혁 문제도 언급했다. 공보는 “중국은 앞으로 토지개혁을 추진해 농민들에게 더욱 많은 재산권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중국에선 그동안 토지 보상 문제를 둘러싼 지방정부와 농민의 갈등 탓에 시위가 끊이지 않아 사회문제가 돼 왔다. 이번 결정은 농민에게 토지 매매권을 보장하는 한편 지방정부가 농민들에게 토지 보상을 현실화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아울러 날로 심해지는 도농간 빈부 격차의 원인인 후커우 문제도 전향적으로 개선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중국의 지니계수는 정부 공식 발표로도 이미 0.474를 넘었다. 지니계수가 0.4를 넘으면 소득 불평등이 극심한 상태로 해석한다. <인민일보>는 이날 “후커우라는 서류 한장 차이로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일은 즉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3중전회에서는 예상대로 공직자 재산 공개, 언론 자유 등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는 담기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3중전회 강령 발표가 개혁의 출발점일 뿐 실천이라는 더욱 지난한 과제가 남았다고 지적했다. <로이터>는 “12일 발표된 내용은 큰 방향성만 제시했을 뿐이며 세부적인 정책은 12월 열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제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베이징/성연철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