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안전위 신설…대일 영토분쟁 등 대응

중국이 12일 끝난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자원 배분에서 시장이 결정적 구실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토지개혁을 추진해 농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아울러 국가안보를 다룰 국가안전위원회를 새로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등 주변국과의 영토 갈등 및 주요 2개국(G2)에 걸맞은 대내외 안보전략 마련 등을 조율할 새 사령탑을 구축하겠다는 선언이다.

3중전회는 이날 <신화통신>을 통해 발표한 공보에서 “9일부터 나흘 동안 열린 3중전회에서 참석자들이 시진핑 주석의 사업보고를 듣고 ‘중공(중국공산당) 중앙의 전면 심화 개혁에 대한 일련의 중대 문제에 대한 결정’을 심의·통과시켰다”며 “이번 회의에서 국가안전체계를 개선하고 관련 전략을 다룰 국가안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도농 빈부격차 해소-자원 배분 등 경제개혁 ‘의지’

경제구조 개혁과 관련해 3중전회는 “경제체제 개혁의 핵심은 정부와 시장의 관계 조정에 있다”며 “자원 배분에 시장이 결정적 구실을 하도록 하겠다. 공정경쟁과 시장에 의한 가격 결정, 기업의 주체적 의사결정 등을 촉진하겠다”고 결의했다. 외국자본 투자 확대와 자유무역지구 확대도 언급했다. 다만 공유제와 비공유제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중요 부분이라고 강조한 데 비춰, 농촌 토지 사유화나 국유기업 체제 부정 등 극단적 조처보다는 국가와 시장의 관계를 재조정해 시장의 구실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3중전회는 사회 불안 요소로 지적돼온 빈부·도농 격차 등 사회 불평등 해소에도 무게를 뒀다. 3중전회는 공보에서 “공평정의 실현을 위해 소득 분배 제도를 개선하고 도농간 공동 번영을 꾀하도록 노력한다. 또 균일한 기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과 리커창 총리 등 중국 지도부는 오랫동안 쌓인 불공평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중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균일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언급한 부분은 도시 후커우(호구·호적)가 없는 농민공들이 자녀 교육과 의료 등 복지 혜택에서 소외돼 사실상 2등 시민으로 전락한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신형 도시화의 걸림돌이 돼온 토지개혁 문제도 언급했다. 공보는 “중국은 앞으로 토지개혁을 추진해 농민들에게 더욱 많은 재산권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중국에선 그동안 토지 보상 문제를 둘러싼 지방정부와 농민의 갈등 탓에 시위가 끊이지 않아 사회문제가 돼왔다. 이번 결정은 농민에게 토지 매매권을 보장하는 한편 지방정부가 농민들에게 토지 보상을 현실화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또 공보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권과 검찰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하며 인권사법보장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중국 지도부는 그동안 지방정부가 인사·재정권을 쥔 사법권을 중앙법원이 회수하고 최고인민법원이 지방에 순회법정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치개혁 대신 지방정부와 법원의 유착 고리를 끊어 지방 관리의 부정부패를 근절해 민심 이반을 줄이는 ‘대증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 3중전회에서는 예상대로 공직자 재산 공개, 언론 자유 등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는 담기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3중전회 강령 발표가 개혁의 출발점일 뿐이라며, 다음달 중앙경제공작회의와 농촌경제공작회의, 내년 전인대 정부공작보고 등에서 나올 구체적 정책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