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전회, 언론 자유 등 안다뤄 중국 누리꾼들 실망감

“정치 민주화 안되면
사법독립은 연목구어”

12일 끝난 중국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언론·사상의 자유를 포함한 정치개혁 의제가 다뤄지지 않은 데 대해 중국 누리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우린창이라는 누리꾼은 “중국이 절박하게 필요한 것은 바로 정치개혁과 민주, 헌정이다”라고 썼다. 옌부신이라는 누리꾼은 “정치민주화는 중국이 곧 직면할 문제로 이게 안 되면 사법 독립은 연목구어나 마찬가지다”라고 비판했다. 영국 <비비시>(BBC)는 13일 중국 누리꾼들의 반응이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3중전회 결정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점에 대한 지적도 많았다. 쓰링양이란 누리꾼은 “3중전회 공보에 언급된 심화, 개선, 강화 등의 말은 모두 이론적인 겉치레일 뿐이다. 구체적인 방안을 인민들에게 내놓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일부는 중국의 좌우파 이념 대결을 언급하며 “국가안전위원회 설치와 공유재산재를 강조한 것은 좌파의 성과이고 심화개혁영도소조와 사법독립이 포함된 것은 우파의 소득이다”고 썼다. 다른 누리꾼들은 실천을 강조했다. 한 누리꾼은 “이번에 나온 개혁 의제들은 10년 전에도 나왔으나 (실행되지 않고) 여전히 거론되고 있는 의제다”라고 비꼬았다.

하지만 <환구시보>는 이날치 사설에서 “심화개혁호가 출범했다. 누구도 방관자가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이번 결정의 실천 여부에 따라 미래 사회와 중국의 국격이 결정될 것”이라며 “모두 개혁의 참여자가 돼야 한다”고 했다. 관영 <차이나데일리>도 이날 사설에서 “새 지도부가 거듭 지난 35년 동안 지속해온 개혁개방에 확신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베이징/성연철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