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이번 3중전회 통해 완벽하게 권력장악”

국가안전위·개혁소조 수장 유력
“덩샤오핑 이후 최고 실권 확보”

“이번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는 시진핑의 독무대였다.” (홍콩 정치평론가 쑨자예) 12일 막을 내린 중국 공산당 3중전회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경제개혁도, 사회개혁도 아닌 바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권력 강화라는 평이 나오고 있다.

3중전회는 국내외 안보를 총괄할 국가안전위원회와 앞으로 개혁본부 구실을 할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를 신설했다. 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국가안전위원회 수장을 맡으리라고 예상했다. 리웨이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반테러연구센터 주임은 “비상사태 때 인민해방군과 외교, 공안, 국가안전부 등이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만큼 수장은 국가 최고지도자가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군권을 통솔하는 중앙군사위 주석과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외사영도소조 조장에 이에 또하나의 막강한 감투를 쓰게 되는 셈이다.

중국 언론들은 “국가안전위의 위상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이 위원회는 공안과 국가안전부, 중앙기율위원회 등을 능가하는 지위를 갖고 외교·군사·치안·정보 분야를 모두 아우르는 기구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안전위원회의 부주임으로는 시 주석의 책사로 외교 순방에 빠지지 않고 동행하는 왕후닝 중앙정책위원회 주임과 멍젠주 정법위원회 서기 등 측근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도 시 주석이 조장을 맡으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간 중국에선 경제 분야는 총리가 맡아왔다. 시진핑은 10년 전 16기 3중전회에서 원자바오 당시 총리가 설명한 토론 결정문도 직접 나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보>는 12일 “시 주석이 개혁영도소조를 친히 담당해 개혁에 대한 지휘와 성과에 대한 책임을 모두 떠맡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정치, 외교뿐 아니라) 경제 분야까지 모두 시 주석의 손아귀에 있다는 뜻이다”라고 분석했다.

시 주석은 당 총서기 취임 1년 만에 완벽하게 당과 정부의 권력을 장악했다. 권력의 정점에 있던 장쩌민 전 주석이 견제 탓에 1997년 국가안전위원회 설치에 실패한 전례에 비춰 시 주석의 권력 장악은 속도와 강도에서 더욱 도드라진다. 정치평론가인 쑨자예는 “시 주석의 권력 장악은 전대미문급으로, 덩샤오핑 전 주석 이후 최고의 실권을 지닌 지도자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정치평론가인 천쯔밍도 <명보>에 “모든 권력이 시 주석의 수중에 집중됐다”고 말했다. 인권 활동가 등 자유개혁파들은 그간 사회통제를 강화해 온 시 주석으로의 권력 집중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인권활동가인 후자는 “시 주석의 권력 공고화를 위한 국가안전위원회는 옛 소련의 케이지비(KGB)처럼 국내 정치 사찰 기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천안문 사태의 주역 가운데 한명인 저둬는 “중국은 이미 집단 지도체제가 확립돼 있어 과거 마오쩌둥 시절로 회귀할 순 없다”고 말했다.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