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3중전회’ 이후 시장 역할 커질듯

결정문서 개혁·시장 언급 많아

“개혁-시장-경제-당-인민-국유….”

약 2만자 분량의 중국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 결정문 전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개혁’이었다고 18일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신문은 3중전회 결정 전문을 분석해보니 ‘개혁’이란 단어가 모두 144번 등장해 가장 많았고, ‘시장’과 ‘경제’가 각각 84번과 77번으로 뒤를 이었다고 보도했다. 이번 회의에서 중국 지도부가 “시장이 자원배분에서 결정적인 작용을 하도록 하겠다”며, 시장 주도형 개혁 의지를 강조한 결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공산)당’은 개혁이나 시장, 경제보다 적은 75차례 언급됐다. 하지만 ‘국유’는 39차례 언급돼 단 한차례 언급된 ‘민영’보다 훨씬 많이 사용됐다.

사법이나 정치 개혁을 설명하며 쓰인 단어의 성격을 보면 사회주의 이념과 공산당 일당 통치를 강조한 면이 두드러진다. ‘법률’이나 ‘법치’가 18번씩 언급된 데 견줘 시진핑 주석이 중국 사회주의를 위협하는 위험한 서구사상이라고 규정한 ‘헌법’ ‘인권’은 각각 7차례와 4차례 언급되는 데 그쳤다. 중국 자유·개혁파들이 선호하는 ‘헌정’은 아예 없었다. 후진타오 전 주석 시절 자주 언급된 ‘안정’은 시 주석 체제에선 ‘안전’에 우선순위를 내줬다. 이는 3중전회에서 시 주석이 국가안전위원회 설치를 통해 국내외 안보를 강조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의 심각한 스모그나 환경 문제를 반영하듯 ‘환경’이나 ‘오염’이라는 단어는 각각 24차례와 8차례 사용됐다.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e-mail]

---

둘째아이 늘어날듯

부모중 한쪽만 독자여도 허용

중국 공산당이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한자녀 정책을 완화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중국인 두 명 가운데 한 명꼴로 둘째 아이를 낳겠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나왔다.

당 기관지<인민일보>는 19일 “전국 6729명을 상대로 인터넷 여론조사를 해보니 응답자의 절반 넘게 둘째 자녀를 낳겠다고 응답했다”고 보도했다. 연령별로는 40대 이상이 52.2%로 가장 높았고, 20~30대와 30~40대도 각각 47.7%, 51.9%가 둘째를 낳겠다고 답했다. 특히 둘째를 낳겠다고 답한 40대 이상 가운데 75.9%는 정책이 시행되는대로 최대한 빨리 둘째 자녀를 낳겠다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12일 폐막한 3중전회에서 공산당은 현재 부모 모두 독자여야 둘째 자녀 출산을 허용하는 정책을 완화해 부모 가운데 한쪽만 독자여도 둘째를 출산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새 정책을 각 성·시·자치구 별로 사정에 맞게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왕페이안 위생계획생육위원회 부주임은 “정책 완화로 현재 13억5000여만명인 중국 인구가 급속히 늘지는 않을 것”이라며 “2033년 15억명을 정점으로 찍은 뒤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베이징/성연철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