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권 분쟁 ‘일본 겨냥’했지만 집단자위권 지지 ‘미국에도 경고’

중 방공식별구역 설정 왜?

미·일 군사협조 강화에 경계심
‘3중전회’ 국가안전위 설치 이어
시진핑 등 ‘대국외교’ 의중 담겨

중국이 23일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것은 일단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양위쥔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방공식별구역은 중국의 주권을 지키는 조처이며 특정 국가를 겨냥하거나 특정 목적을 지닌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 공군은 23일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직후 센카쿠열도 상공에 정찰기를 보내 순찰을 실시했다. 선진커 중국 공군 대변인은 이날 “중국 공군이 TU-154와 Y-8 등 대형 정찰기 두대를 보내 처음으로 이 구역을 순찰했다”고 밝혔다. 특히 TU-154는 센카쿠열도 상공 40㎞ 지점까지 접근했고 이에 대해 일본 자위대도 F-15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전문가들도 이번 조처가 일본을 겨냥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저우융성 중국외교학원 국제관계연구소 교수는 24일 <중국신문망>에 “일본이 댜오위다오에서 부단히 도발을 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주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이번 조처를 취한 것”이라며 “중국으로선 댜오위다오를 방어하는 데 법적인 근거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뤄위안 중국전략문화촉진회 상무부회장도 “일본은 이미 방공식별구역을 설치하고 중국 항공기가 접근하면 예광탄을 쏘며 경고했다. 심지어 중국 무인기가 들어오면 격추하겠다고도 했다”며 “이런 조처들이 중국을 위협했고 그 결과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미국에 경고를 보내려는 의도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언론들은 “중국 주변에 정찰기를 보내 정보를 수집하는 미국의 활동에 관해, 중국이 이번 방공식별구역 선포를 통해 대응하려는 차원도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미국이 일본과의 군사 협조를 강화하고, 북한 핵 위협을 지렛대 삼아 중국 견제를 강화하는 데 경계심을 표시해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6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신형 대국 관계’를 주장하며 상호 핵심이익을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지 말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황둥 마카오국제군사학회장은 <명보>에 “중국이 미국과 일본에 명확한 신호를 보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진핑 주석이 집권 이후 강조하고 있는 ‘강국몽(강국의 꿈) 실현을 통한 중국몽(중국의 꿈) 실현’ 차원의 조처라는 해석도 있다. 시 주석은 “싸울 준비가 돼 있고 싸우면 이기는 군대 건설”이라는 강국몽을 강조해왔다. 특히 이번 조처가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 결정사항인 국가안전위원회 설치 직후 나온 데는 지도부의 의중이 담겨 있다는 해석이다. 중국이 덩샤오핑 이후 유지해온 조심스런 도광양회(실력을 감추고 은밀히 힘을 기른다는 뜻) 노선에서 탈피해, 본격적으로 영향력을 과시하는 대국외교로 전환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번 방공식별구역에 한국 이어도가 포함되고 대만 북부 해안과도 일부 겹친다는 점에서 동북아 전체의 안보 정세를 긴장으로 몰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중대사관 관계자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는 주로 일본을 겨냥한 것이지만 이어도가 포함돼 있어 한-중 양국 차원에서 직접 협의를 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며 “본국과 대응 여부에 관해 상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만 국방부도 23일 “국가 안전과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모든 조처를 취할 것”이라며 중국의 조처에 유감을 표시했다.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