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 방공구역 비판 수위 낮춰…“설정 자체보다 일방선포가 문제”

국방장관·합참의장 공개발언
사실상 인정-확전 자제 신호

미국이 방공식별구역을 둘러싼 중국과 대립에서 한발 물러서는 듯한 ‘확전 자제’ 신호를 발신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갈등을 고조시킬 추가 조처는 꺼내지 않고 있다.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4일(현지시각) 워싱턴의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공식별구역은 중국이 핵심이익이라고 주장해온 주권을 지키려고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것”이라며 “방공식별구역 자체는 새로울 것도 특별할 것도 없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관련 국가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이고 갑작스러운 방식으로 선포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도 “설정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방공식별구역이 영공이 아님에도 중국이 (다른 나라와 달리 민항기까지 포함시켜) 이곳에 진입하는 모든 항공기에 사전 신고를 의무화한 점”이라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조 바이든 미 부통령의 4일 베이징 회동 뒤 나온 이 발언은 미국이 중국이 선포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의 실체를 사실상 인정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내용이다. 중국의 선포 직후인 지난달 25일 미국이 B-52 전폭기를 이 구역에 띄워 무력시위를 한 것과는 사뭇 달라진 태도다.

바이든 부통령도 5일 베이징에서 재중 상공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이 갑작스레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해 이 지역에 중대한 불안을 초래했다”면서도 “중국과 견해차는 있을 수밖에 없지만 중국과 불화는 불가피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전날 시진핑 주석과의 회동에서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선포 철회는 요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견해를 포괄적으로 밝혔지만, 바이든 부통령의 설명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중국 지도부는 4일 바이든 부통령과 회동에서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중국의 원칙적 입장을 재차 밝혔다”고 말했다. 결국 앞으로 중국이 일본과 ‘위기관리’ 협의에 나설지, 남중국해에서도 방공식별구역을 추가로 선포할지 등이 이번 갈등의 향배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은 “미국으로선 중국의 갑작스런 도발이 부담스럽겠지만 무조건 반대나 압박을 가하지 않으며 조심스레 신형 대국관계를 모색하고 있다”고 짚었다. 베이징 워싱턴/성연철 박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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