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인터넷 통제권도 장악…‘1인 체제’ 강화

‘인터넷 영도소조’ 조장 맡아
국가안전위 등 3대기구 총괄
“인터넷 언론 자유 위축” 우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앙인터넷안전정보화 영도소조(인터넷 영도소조) 조장이라는 또 하나의 감투를 썼다. 중국 공산당의 권력 유지에 새로운 도전으로 떠오른 사이버 안보 문제를 직접 챙기며 1인 독주체제도 강화했다는 평이 나온다.

<신화통신>과 <중국신문망> 등 중국 언론은 28일 “시 주석이 27일 사이버 안보와 정보통신(IT) 발전 정책 등을 총괄하는 인터넷 영도소조 조장을 맡아 첫 회의를 주재했다”며 “리커창 총리와 류윈산 선전 담당 상무위원이 부조장이 됐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은 이 회의에서 “인터넷 안전 없이 국가안보가 존재할 수 없으며, 정보통신 기술 향상 없이는 현대화도 없다”며 “중국이 사이버 강국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 여론 공작은 장기적인 과제로 새롭고 시의적절한 선전 방식을 도입해 사회주의 핵심 가치를 고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터넷 영도소조 신설과 인선은 시 주석의 의중이 강하게 담겼다는 평이 많다. 시 주석은 지난해 8월 공산당 선전 간부 회의에서 “강력한 인터넷 군대를 양성해 뉴미디어 여론 기반을 장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지시 뒤 당국은 정부에 비판적인 누리꾼을 대대적으로 단속했다. 올해로 인터넷 개통 20년이 되는 중국의 누리꾼 수는 6억18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지 않으면 공산당이 안정적으로 장기집권할 수 없다는 시 주석의 집권 철학이 반영된 것이다.

미국과 사이버 해킹 논란도 기구 신설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해 6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랜초 미라지에서 열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 때도 이 문제가 가장 민감한 의제의 하나였다. 쉬후이 중국 국방대 교수는 <신경보>에 “사이버 공간은 정보뿐 아니라 여론, 공공안전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치는 새로운 국경지대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당연히 비판적인 여론이 있다. 정치평론가인 장리판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외국의 위협은 과장된 면이 있다. 기구 신설은 과도한 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미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각) ‘2013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중국이 인터넷 자유를 심각하게 탄압했다”고 지적했다.

시 주석의 권력은 더욱 공고해졌다. 그는 인터넷 영도소조를 포함해 지난해 11월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 이후 신설된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와 국가안전위원회 등 3대 기구의 조장과 주석직을 독식했다. 영국 <비비시>(BBC)는 “시 주석이 정치·군사·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를 휘어잡았다”고 평가했다.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