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2년차 정책구상 뭘 내놓을까 성장률·국방비·저우융캉 처리에 눈길

중 최대 정치행사 ‘양회’ 오늘 개막

스모그·양극화 대책도 제시될 듯

쿤밍역 유혈사태로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서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인 양회(정협과 전인대)가 3일 베이징에서 개막한다. 정치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은 3일,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5일 시작된다.

올해 양회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2년차의 정치·경제·군사·사회 분야 등을 아우르는 개혁과 정책 방향이 제시된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중국 경제의 올해 성장률 목표치다. 중국은 2012년과 2013년 모두 7.5%의 목표치를 내놨고 실제로는 각각 7.8%와 7.7%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시 주석 집권 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산업 구조조정과 자산 거품 해소를 목표로 내걸고 있는 중국 지도부는 올해도 7.5%대의 성장율을 목표치로 내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일부에선 올해는 구체적인 성장률 목표 수치를 제시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왕위카이 국가행정학원 교수는 1일 <신경보>에 “중국 경제는 세계적인 불경기와 일부 국내 산업의 과잉생산, 실업 등의 문제 등으로 하강 국면에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목표 수치를 제시하기보다는 질적인 발전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주변국과의 영토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예산 증가 규모도 이목을 끈다. 중국은 지난해 7406억2200만위안(약 130조 원)의 국방비를 책정했다. 2012년보다 10.7% 늘어난 규모였다. 특히 지난해 중국이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면서 동·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서 일본, 필리핀 등과의 갈등이 더욱 격화돼 올해는 국방비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은 2010년을 빼곤 1989년부터 매년 국방 예산 증가율이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시 주석의 간판 정책인 반부패 정책도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회를 계기로 저우융캉 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이 구체화될지가 관건이다. 최근 중국 국내외 언론들은 저우융캉의 아들 저우빈의 비리 내용을 거명하며 그에 대한 사법처리가 임박했다는 설에 무게를 싣고 있다. 1일 <동방조보>는 저우빈 수사 관련 기사에서 ‘저우위안건’이라는 저우융캉의 본명을 거론했다. 2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도 저우융캉이 상무위원으로 재직할 때 저우빈 부부가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차려 여러 프로그램을 <중국중앙텔레비전>(CCTV)에 편법 납품했다고 보도했다.

이밖에 최근 일주일 남짓 중국 국토의 7분의 1을 뒤덮은 스모그 문제를 비롯한 환경문제와 사회 양극화 문제 관련 복지 대책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해 11월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전체회의(3중전회) 이후 신설된 국가안전위원회와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등 주요 기구의 핵심 실무자 추가 인선 등도 이뤄질 예정이다. 공직자 재산 공개 등 정치 개혁 이슈는 우선 순위에서 밀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베이징/성연철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