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12.2% 급증…3년만에 최대

미·일과 긴장고조 영향
“실제 예산은 훨씬 클것”

중국이 2014년도 국방예산을 지난해보다 12.2% 늘려 8082억2000만위안(141조원)으로 책정했다. 2011년(12.7%) 이후 3년 만에 최대 증가율인데, 동·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주변국가들과의 긴장이 높아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서 한 정부업무보고에서 “새로운 한해 새로운 정세에서 당의 강군목표를 이루기 위해 국방·군대 개혁을 심화하고 현대적인 군사역량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해양 강국을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국방예산은 2010년(전년 대비 7.5% 증가)를 빼곤 해마다 1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큰폭으로 늘었다. 국방 관련 연구비가 포함되지 않는 등 중국 국방예산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예산은 정부 발표보다 훨씬 클 것이란 분석이 많다.

중국이 올해 국방예산을 크게 늘린 것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일본과의 갈등,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더해 지난해 11월 자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주변국들과의 긴장이 한층 고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더욱 근본적으로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회귀’와 일본 아베 정권의 군사력 강화 움직임 등에 대응하는 포석으로 읽힌다. 리 총리는 이날 일본을 겨냥한 듯 “2차대전 이후의 국제질서를 수호하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한 발언을 했다.

리 총리가 이날 ‘해양 강국 건설’을 재차 강조한 것도 ‘아시아 회귀’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해상 포위망을 돌파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는 분석도 있다. 중국 군부는 최초의 항공모함인 랴오닝호 말고도 추가로 국력에 걸맞은 항공모함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왔고 일부 언론들은 향후 중국이 최대 4척의 항공모함을 건조할 계획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의 국방예산 증가는 주변국과의 마찰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국제사회가 중국 국방정책과 군사력의 투명성 결여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노데라 이츠노리 방위상도 “중국의 군사비의 증가에 중대한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성연철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