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만기친람’

인터넷 소조 이어 군개혁 조장도 맡아

‘시진핑의 만기친람(萬機親覽·모든 정책을 친히 살핀다는 뜻) 시대인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또 하나의 감투를 더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15일 심화국방군대개혁영도소조(이하 군개혁소조) 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직접 조장을 맡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 뒤 신설한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와 국가안전위원회 조장을 겸하고 있는 시 주석은 지난달엔 중앙인터넷안전정보화영도소조 조장도 맡았다.

시 주석은 취임 뒤 여러 차례 군부대 방문과 지휘관 회의를 통해 ‘싸우면 이기는 강군 건설’과 군내 부패 척결을 강조해왔다. 그는 “강력한 인터넷 군대 양성을 통한 여론 장악”을 지시하며 인터넷 분야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표시한 바 있다. 공산당 장기집권의 두 기둥인 군대와 여론 관리는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과시한 셈이다.

시 주석은 15일 군개혁소조 회의에서 “군 개혁의 목표는 더 강한 군을 건설하는 것”이라며 “국방과 군 개혁은 중국의 모든 개혁에 우선하는 상징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군 조직의 현대화 없이는 국방과 군 현대화도 없다”며 “지휘체계와 구조 등에 관한 개혁을 심도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선 현재 육군 위주의 7대 군구 체제로 나눠져 합동 작전 능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 중국군의 체계가 전면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시 주석은 “개혁은 공산당의 군에 대한 지휘를 강화하는 것”이라고도 밝혔다. 중앙군사위원회 아래 설치된 군개혁소조의 부조장에는 판창룽, 쉬치량 중앙군사위 부주석이 임명됐다.

전문가들은 이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맡고 있는 시 주석이 특위 격인 군개혁소조 조장까지 맡게 돼 군 개혁이 속도를 내고 군내 시 주석의 입지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니러슝 상하이정법대 교수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최근 주변 국가들과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시 주석이 직접 국방 문제를 챙기려는 움직임”이라며 “군 개혁 역시 사실상 시 주석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통해 그가 권력을 더욱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소조라는 것은 일종의 특위로 그만큼 군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시 주석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웨강 전 인민해방군 대령은 “각 군구의 이해를 건드리는 군 체제 개혁은 자칫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