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20년 도시인구 60%로 농민공 1억명에 도시호적 부여”

신성장전략 핵심 ‘신형도시화’ 공표

현재 53.7%인 도시인구 늘려
내수 확대 이루려는 구상
교통망 확충·빈민촌 정비키로

중국 국무원이 2020년까지 중국 인구의 60%를 도시민으로 편입시킨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2014~2020년 국가 신형도시화 계획’을 16일 발표했다. 신형도시화에 바탕을 둔 내수 확대로 새 성장동력을 찾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계획이다.

중국 국무원은 신형도시화 계획을 통해 “현재 53.7%인 도시 상주인구 비율을 2020년까지 60%로 끌어올리고, 도시 후커우(호적)를 가진 인구도 36%에서 45%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국무원은 신형도시 지역의 교통망을 확충해 거점 도시들을 긴밀하게 연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구 20만 이상의 중소도시에는 2020년까지 철도를 연결하고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는 고속도로와 고속철 등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무원은 ‘인간 중심의 도시화’를 화두로 내걸며 도시민의 복지 확대와 친환경 도시 건설을 내세웠다. 국무원은 이 분야에 올해 안으로 1조위안(174조원)을 투입해 470만가구에 이르는 도시 빈민촌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농촌 이주민들이 쉽게 후커우를 획득할 수 있도록 인구 500만 이하 도시의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2020년까지 농민공 자녀의 의무교육 비율을 99%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중국에서는 도시 후커우가 없으면 의료·교육 등 각종 기본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신형도시화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리커창 총리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 “앞으로 1억명의 탈농업인구를 도시 후커우에 등록시키고, 1억명의 도시빈민 주거 환경을 개선하며, 1억명의 낙후한 중서부 지역 주민을 인근 도시 인구로 편입하는 ‘3개의 1억인구 정책’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신형도시화를 통해 둔화 조짐을 보이는 수출 위주의 경제를 내수 중심의 경제로 재편하려고 한다. 신형도시화가 복지 등 서비스 산업과 건설 경기 활성화, 도-농 간 빈부격차 해소, 주민 소득 향상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내는 새 성장동력이 되리란 판단이다. 중국의 전문가들은 도시화율이 1% 포인트 오를 때마다 7조위안가량의 내수 진작 효과가 있으리라고 전망한다.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