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안 서비스 무역협정 철회”…대만 시위대, 의회·행정원 점거

대만 타이베이의 행정원 앞에서 24일 반정부 시위대가 경찰의 물대포 공격을 받고 있다. 중국과의 무역서비스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시위대는 지난주 입법원을 점거한 데 이어 이날 행정원 청사에도 진입했다. 타이베이/AFP 연합뉴스

대만 경제 중국 예속화 우려 커져
대학생들 “일자리 줄어들것” 반대
급속한 친중정책에 대한 반발감도

대만이 중국과의 서비스 무역협정 비준 문제를 두고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협정에 반대하는 학생, 시민들은 입법원(국회)과 행정원(행정부)를 점거했고 해산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도 벌어졌다. 급속히 가까워지던 중국과 대만의 양안관계에도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과의 서비스 무역협정에 반대하는 대학생과 시민 200여명은 23일 밤 타이베이 시내에 있는 행정원 청사에 진입했다. 이들의 청사 진입 뒤 시위대는 더 불어나 2000여명의 시민들이 행정원 주변 광장에서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서비스 무역협정 철회”를 요구하며 정부가 정당한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만 정부는 2000여명의 경찰과 두대의 물대포 차량을 투입해 강제 해산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충돌이 벌어져 수십명이 다쳤다. 당국은 “시위대 5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보도했다.

대만대, 칭화대, 정치대 등 주요 대학 학생들은 기자회견에서 “시위 진압은 국가 폭력”이라며 “행정원장(총리)와 경정서장(경찰청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8일엔 학생 시위대가 입법원을 점거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입법원이 점거된 것은 대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야당인 민진당도 협정 비준안을 재심의 하겠다며 가세했다.

친중국 성향의 마잉주 총통이 이끄는 대만 국민당 정부는 지난해 6월 상하이에서 중국과 9차 양안회담을 열어 전자상거래, 금융, 의료 등 서비스 산업 분야 시장을 상호 개방하는 서비스 무역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협정이 비준돼 발효되면 대만과 중국은 상대방에게 각각 64개와 80개 항목의 서비스 산업을 개방해야 한다. 마잉주 총통은 “이 협정은 대만 경제에 필수적인 것”이라며 비준을 밀어붙여왔다.

하지만 이 협정이 대만 경제를 더욱 빠르게 중국에 예속시킬 거라는 반대 목소리도 커졌다. <명보>는 “대만의 서비스 산업에 진출하는 중국 거대 국영기업들에 대한 의무, 감독 조항이 허술해 이들이 해킹과 개인정보 수집 등을 통해 대만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반대론자들의 우려를 전했다. 이번 시위대의 주축인 대만 대학생들은 중국 인력이 밀려들어 자신들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직접적인 위협도 느끼고 있다. 대중국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인 대만 대륙위원회의 여론조사에서도 서비스 협정에 반대하는 응답자가 45%에 달해 찬성한다는 응답(31%)를 훨씬 웃돌고 있다. 응답자의 63%는 협정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을 요구했다.

더 근본적으로는 집권 국민당의 급속한 친중국 정책에 대한 대만 사회의 피로와 반발이 자리잡고 있다는 해석이 많다. 2008년 취임한 마잉주 총통은 전임 민진당 정권과 달리 중국과의 급속한 경제, 사회 교류를 확대를 추진해왔다. 지난달엔 1949년 분단 뒤 처음으로 양안 정부 당국자간 공식 회담이 열리기도 했다. 특히 마 총통은 최근 공개적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야당 민진당은 “대만의 주권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지난 2월 ‘대만지표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4%가 “양안 통일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답했을 정도로, 대만에서는 여전히 중국에 대한 경계심과 문화적 위화감이 높다.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