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위기론 속 경기부양 나서

소기업 소득세 감면·수출기업 지원

‘중국 경제 위기론’이 커지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소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중국 국무원은 2일 리커창 총리가 주재한 상무회의에서 “국내외 경제상황이 불투명하고 복잡한 상황에서 기업의 활력을 유지하고 안정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결의했다”고 중국 안팎의 언론들이 3일 보도했다. 중국이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국무원은 우선 월평균 매출 2만위안(341만원) 이하 소기업의 소득세를 8월부터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국무원은 이 조처로 1000만명 가량을 고용하고 있는 600만개 소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출기업에는 각종 검사 비용을 없애고 통관절차를 간소화해 행정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내수를 진작하고 신형 도시화를 가속화하는데 필수인 철도 건설에 쓰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500억위안(25조5000억여원)의 국채를 새로 발행하고, 2000~3000억위안의 기금을 마련해 낙후된 중서부 지역의 노선 확충을 촉진하기로 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이날 네이멍구 자치구와 산시성을 잇는 180㎞ 철도 구간 운영을 중국 최대 석탄기업인 선화그룹에 맡기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기부양책을 예상해왔다. 중국은 올해 1~2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1.6% 감소하고 산업생산도 시장 예상치인 9.5%에 못미친 8.6% 증가에 그쳤다. 이 때문에 세계 주요 증권사와 투자은행들은 중국의 올 성장률이 목표치인 7.5%에 못미치는 7~7.3%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놨다. 중국 당국은 실업 증가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리커창 총리는 지난달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업무보고에서 “발전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건이며 성장을 유지하는 목적은 취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 중국 경제 전문가는 “중국 내부적으로는 성장률이 1% 하락하면 700~800만명의 실업자가 생겨난다고 본다. 대규모 실업은 곧 사회안정과 공산당 집권 기반을 흔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