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김 세진 중국 ‘불간섭 외교’ 철회중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보고서
저우언라이 ‘내정불간섭’ 원칙 변화
해외 에너지 확보·재외국민 증가에
경제·안보이익 보호목적 개입늘어

‘중국의 불간섭주의는 유지될 것인가?’

세계적인 국제정세 연구기관인 스웨덴의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는 최신 보고서에서 “중국 외교의 원칙인 불간섭 주의가 서서히 바뀌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소는 이달 발표한 ‘중국의 국외 이익 보호-불간섭 주의의 점진적 변화’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1953년 저우언라이 총리가 선언한 내정 불간섭 등 ‘평화 5원칙’은 중국 외교의 원칙으로 작용해 왔다”면서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덩치가 커지고 경제·안보상의 위협이 커지면서 이 원칙이 점진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와 남중국해 원유시추 강행 사례에서 보듯 중국 외교가 ‘도광양회(때를 기다리며 조용히 힘을 키운다)’에서 ‘주동작위(할 일을 주도적으로 한다)’로 전환하고 있다는 지적과 같은 맥락이다.

보고서는 불간섭주의를 더이상 고수하기 어려운 핵심 이유로 전세계에 걸친 중국의 자원 확보 활동을 꼽았다. 중국은 경제 성장의 젖줄인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를 확보하려고 아프리카와 중동,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 등에 견줘 후발주자인 중국은 이들 국가들이 선점하지 않은 지역들을 찾느라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거나 테러 위험이 높은 ‘고위험 국가’에 다수 진출했다. 내전에 휩쓸리고 있는 이라크는 지난해 중국의 5번째 원유 수입국이었다. 중국 전문가들은 “이들 국가들의 정치적 불안정과 정권 교체는 중국의 에너지 확보 전략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급속히 늘어난 재외 국민과 여행객들도 중국이 새로운 외교정책을 고민해야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중국 정부는 공식 재외 국민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국외에 나가 있는 중국 기업 주재원, 노동자, 유학생이 500만명을 넘는다고 추산한다. 지난 한해 중국인 해외 여행객은 9800만명이었다. 보고서는 “2011년 3월 리비아 사태 당시 중국 정부가 3만5000여명의 중국인을 한꺼번에 피신시킨 사태를 비롯해 중국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급속한 부상과 자원 확보에 반감을 느끼기 시작한 아프리카나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현지 중국인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 내 학자, 군인, 전문가들 사이에서 “불간섭주의는 급성장한 중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더이상 걸맞지 않다”는 주장이 분출하고 있다고 했다. 판중잉 인민대 교수는 “중국은 분명하게 국제 문제 개입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이훙젠 사회과학원 연구원도 “기존 불간섭주의를 개선하지 않으면 국외의 국민 안전과 경제적 이익을 보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최근 중국이 불간섭주의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소위 ‘건설적 개입’, ‘창조적 개입’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왕이저우 베이징대 교수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 중국이 주도적으로 중재 노력을 하고 있는 6자회담은 대표적인 창조적 개입 사례”라며 “이런 개입은 타국의 정치 체제 전복이나 지도자의 교체와는 무관한 것으로, 불간섭주의와 모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중국의 외교정책 전환이 조용히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이 과거 제국주의 열강 들의 침략 피해자였고, 불간섭주의로 쌓아온 국제적 도덕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국외에 중국군을 파병해 개입하는 조처는 당분간 가능하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다.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