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법 위반 여부 따져
미와 사이버 보안 대치 속
윈도8 금지 등 압박 가속
미와 사이버 보안 대치 속
윈도8 금지 등 압박 가속
중국 당국이 28일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의 자국 내 지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사이버 해킹을 둘러싼 신경전의 여파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와 <뉴욕 타임스> 등은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공상총국)이 28일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 청두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지사 4곳을 예고 없이 방문해 조사를 벌였다”고 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홍보 책임자인 조애나 리는 “중국 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면서도 “(조사 내용은) 민감한 문제라 더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내부 소식통들은 “공상총국이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 같다”고 예측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7일 “미국의 반도체 제조업체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중국 판매가를 높게 책정했다”며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중국 당국의 압박은 처음이 아니다. 중국 정부는 5월 보안 강화를 내세워 관공서 컴퓨터에 이 회사의 운영체제인 윈도8을 쓰지 말라고 지시했다. 지난달엔 <중국중앙텔레비전>(CCTV)이 “윈도8이 중국인들의 개인정보를 빼가는 데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의 이런 움직임은 5월19일 미국 법무부가 중국군 장교 5명을 사이버 해킹 혐의로 기소한 뒤부터 부쩍 강화됐다. <뉴욕 타임스>는 “미국과 사이버 보안 문제를 두고 날카롭게 대치하고 있는 중국이 외국계 정보기술(IT) 업계를 압박하고 있다”며 이번 조처가 보복성 차원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해 5월 중국과 이탈리아, 루마니아에서 관리들을 매수했다는 혐의로 미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위법 혐의에 무게를 뒀다.
일부에선 중국 정부가 반독점법을 앞세워 정보기술 분야를 포함한 다방면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행보를 가속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6월 “신기술 핵심산업의 외국 의존을 줄이고, 국내 기술을 확보해야 발전과 경쟁에서 비로소 주도권을 쥘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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