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강조로 시진핑 권력 강화 추진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18기 4중전회)에 시진핑 국가주석(가운데)을 포함한 지도자들이 참석해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베이징/신화 연합뉴스

중국 공산당 18기 4중전회 폐막

‘법치(의법치국·依法治國)’를 주제로 삼은 중국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18기 4중전회)가 23일 나흘 동안의 논의를 마무리하고 폐막했다. 지방정부와 당 간부들의 사법 관련 개입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사법 개혁에 방점을 뒀다.

<신화통신>은 이날 “의법치국을 추진하는 목표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체제와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라며 △헌법 시행 강화 △사법 공정성 확보 △법치정부 건설 △인민의 법치 관념 강화 등 이번 회의에서 결정된 실천 방안을 담은 공보문을 발표했다. 공보문은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사법 감독권도 강화한다고 명시해 인민에 의한 사법 감시라는 명분도 강조했다.

370여명의 당 중앙위원과 후보위원이 모여 향후 1년 동안 추진할 주요 국정과제를 정한 이번 회의의 핵심은 사람에 의한 통치(人治)에서 법에 의한 통치(法治)로의 전환이었다. 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3월 취임 뒤 줄곧 강조해온 ‘부패 척결’을 제도화하는 이른바 ‘국가통치 현대화’ 작업의 연장선이다. 공보문에는 “향후 행정구역을 뛰어넘는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 설립을 모색한다”는 결정 내용도 담겼다. 이는 지방 정부가 인사와 예산권을 쥔 채 법원과 검찰을 통제해온 상황을 바꿔, 사법기관들을 중앙 최고인민법원의 지휘 아래 두도록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지방의 당 서기나 성장에 따라 휘둘리던 사법·사정기관의 독립성과 일관성을 확대하려는 조처다. 후진타오 전 주석 시절 공안, 검찰, 법원 등을 총괄하며 ‘사법 차르’라고 불렸던 저우융캉 전 상무위원의 낙마가 사법의 제도화를 가속화하는 촉매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이날 발표되지 않은 저우융캉 전 상무위원의 당적 박탈 여부는 25일 열리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 4차 전체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정과제 ‘인치’서 ‘법치’로 전환
부패척결 담은 사법개혁에 방점
지방 정부 사법기관 개입 차단

저우융캉 낙마 계기로 제도화 가속
시진핑 측근 장성들 군사위 배치
“비판적 정부 인사 탄압” 우려도

시 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는 지속적인 부패 척결 없이는 공산당의 지속가능한 집권이 불가능하다는 위기 의식을 강조해 왔다. 시 주석은 1월 “백성이 억울함을 씻을 데가 없다면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법치 강화는 중국이 경제성장률 둔화를 무릅쓰고 추진하는 산업 구조조정 등 경제개혁과도 맞닿아 있다. 쑤젠 베이징대 교수는 <베이징 청년보>에 “부패 척결로 경제 환경이 공평하고 투명하게 개선되면 매년 700억달러(74조원)가량의 비용절감 효과를 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4중 전회를 통한 중국의 법치 강화는 필연적으로 시 주석의 권력 강화와 연결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국의 법치는 서구의 삼권 분립과는 다른 엄정한 법 집행이며 중앙의 통제권은 더욱 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스티브 창 노팅엄대 교수는 “중국의 법치는 공산당의 원활한 집권을 뒷받침하는 법 체계 강화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신경보>는 23일 공산당 내부 인사를 인용해 “1월 사법 분야를 관장하는 중앙정법공작회의가 당 중앙위원회 명의로 열렸고 시 주석이 회의에 나와 중요 강연을 했다”며 시 주석이 정법위를 직접 챙기고 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법치와 별도로 4중전회에서 자신의 측근 장성들을 중앙군사위원회 요직에 임명했다.

한편에선 법치 강화가 비판적인 정부 인사 탄압이나 무리한 법 집행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명보>는 “이른바 법치가 사상 규제라는 ‘의식의 법치화’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며 중국 당국이 최근 기자들에게 기밀 준수 서약을 강요하고 대학교수들에게 강의 주제를 제한한 지시를 예로 들었다.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