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무원 급여 인상 방침에 거센 찬반 논쟁

정부, 60~100% 인상안 마련
“물가상승률 보상해야”
“부패 공무원들에 부적절”

중국 정부가 12년 만에 700만명에 이르는 공무원들의 봉급 인상을 결정한 가운데 이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오른 물가에 맞춰 마땅한 조처라는 주장과 공무원들의 부패가 만연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인상이라는 주장이 팽팽하다.

후샤오이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부장은 19일 “공무원 기본급 조정에 관한 문건을 하부기관에 시달했다”고 말했다. 후 부부장이 구체적인 조정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문회보>는 “중국 국무원이 국가주석과 총리, 장관급 최고위 공무원부터 말단 공무원까지 봉급 인상안을 마련했다. 공무원 봉급이 평균 60%에서 최대 100%까지 인상된다”고 보도했다. 이 안을 보면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 등 최고위 별정직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의 월급은 현재 7020위안(128만원)에서 1만1385위안으로 인상된다. 최하위 말단 공무원들의 월급은 현재 630위안에서 1320위안으로 갑절 넘게 오른다. 이 신문은 “공무원 봉급은 2003년 이후 동결돼 있었다”며 “국무원이 향후 공무원 월급을 매년 또는 격년마다 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중국에서는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

다수 전문가들은 공무원 봉급이 수년 동안 동결돼 현실화가 불가피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들은 공무원들의 ‘회색 수입’(음성적 수입)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린장 중산대 교수는 “현재 공무원들의 봉급은 현실에 견줘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적정한 수준의 봉급 인상은 공무원들이 부정부패를 통해 별도의 뒷돈을 챙기는 관행을 뿌리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봉급 인상 찬성론자들은 “공무원 봉급이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률에 견줘 터무니없이 낮기 때문에 철밥통으로 여기던 공무원 직위를 버리고 이직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다. 뇌물 등 회색 수입을 챙기며 부정부패가 만연한 공무원들에게 봉급까지 인상해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한 누리꾼은 “공무원들은 이미 공식 봉급 외에 각종 수당과 복지 혜택이 풍부한데다 직위를 이용해 음성적인 소득을 올리고 있다”며 “실제 소득은 다른 직종 사람들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쑤하이난 중국노동학회 부회장은 “중국 공무원의 전체 수입에서 봉급은 23~30%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으며, 60~70%는 각종 보조금과 수당일 정도로 급여 체계가 왜곡돼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