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해 대졸자만 727만명 ‘일하고 싶지만…’

중국 이번주 ‘양회’ 화두는 일자리 창출

중국의 올해 주요 국정과제를 제시하는 양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각각 3일과 5일 개막한다. 이번 양회는 경제성장률을 비롯해 집권 3년차에 접어든 시진핑 정권이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목표를 제시하게 된다. 이미 7%대 성장이라는 중고속 성장 시대인 ‘신창타이’(新常態·뉴노멀)에 접어든 이번 양회에서 중국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창출이 사회 안정과 공산당 집권의 기반인 까닭이다. 아울러 동·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여전한 가운데 중국이 국방비를 얼마나 늘릴지, 3년째에 접어든 경제 구조개혁 작업 속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할는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중 경제 3년째 ‘중고속 성장’
대졸자는 매년 쏟아지는데
취업문은 갈수록 좁아져

정부 최대 고민은 취업률 높이기
인민일보 “농촌 출신 실업률 30%”

29개 지방정부, 성장률 목표치 하향
“일자리, 공산당 집권 정당성 직결”
고학력 취업난 해소 벤처로 눈 돌려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설) 연휴를 보내고 베이징에 돌아온 취업 준비생 모아무개는 “귀성이 마냥 홀가분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친척들이 “취직은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을 계속 던진 탓이다. 그는 “해마다 쏟아져 나오는 대학생이 700만명이 넘는다. 눈높이에 맞는 직장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주변 친구들 중에서도 취직이 어려워 차선책으로 대학원에 진학하는 사람이 많다. 더구나 중국이 불경기 아니냐”고 말했다.

30여년 동안 10% 정도의 경제성장률을 구가하던 중국 경제가 3년째 중고속 성장 시대로 접어든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최대 관심사는 성장률에서 취업률 높이기로 옮아가고 있다.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지난해 12월 중국 농촌 출신 대졸자들의 고뇌를 집중 분석하는 기사를 다뤘다. 이 신문은 “2013년 중국사회과학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농촌 출신 대졸생의 실업률은 30.5%로 매우 심각한 수준에 다다랐다”며 “도시 호적(후커우)이 없는 이들은 도시에서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반면, 어렵게 대학을 보낸 가족들의 기대치가 커 고향으로 돌아가 일자리를 구하기도 난처한 이른바 ‘샌드위치 계층’이 되어 버렸다”고 보도했다.

사회 하층에서 벗어나고픈 욕망은 강하지만 실제 상류 사회로 진입하는 사다리를 오를 기회는 희박한 고학력 실업자들은 사회 불만세력으로 편입돼 공산당 일당체제를 위협하는 잠재 세력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당 기관지가 이례적으로 농촌 출신 대졸자 실업 문제에 주목하고 나선 것은 그만큼 공산당에서도 청년실업 문제가 중요 현안이 됐음을 방증한다. <인민일보>는 “다수 농촌 출신 대졸자들이 도시의 개미족(취업난 탓에 도시 쪽방에서 빈곤하게 살아가는 이들을 일컫는 말)이 되기를 마다하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는 현상은 매우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됐다”며 “한시바삐 도시와 농촌의 이원화 구조를 철저히 깨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정책적 조처들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사회의 대졸 이상 고학력 취업난은 2013년 이후 한해 대졸자가 700만명을 넘어서면서 심각한 상황으로 변했다. 16년 전인 1999년 85만명이던 대졸자는 지난해 727만명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대졸 미취업자도 함께 늘었다. 2000년 24만명가량이던 미취업 대졸자는 2012년 271만명으로 증가했다. 중국의 대졸 취업률은 최근 50%까지 떨어졌다. 중국 정부가 외치는 연간 1000만개 일자리 창출은 700만명이 넘는 대졸 구직자와 농민공을 비롯한 나머지 구직자의 수를 염두에 둔 것이다.

지난해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리커창 총리는 7.5% 안팎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며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려는 목적은 도시 신규취업자들의 수요를 만족시키면서, 탈농업 노동력의 도시 진출 취업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은 나라의 근본이며 근본이 공고해야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며 “취업은 민생의 근본이다. 도시 등록 실업률은 4.6%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중국의 성장률이 24년 만에 최저인 7.4%까지 떨어졌지만, 중국 사회에 충격이 크지 않았던 것은 도시 신규취업자 수 1322만명, 도시 실업률 4.1%로 일자리 창출 목표를 초과 달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중국 당국은 고학력 취업난을 해소하려 벤처창업 장려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리 총리는 지난 1월 광둥성 선전시의 정보기술(IT) 회사인 차이훠촹커쿵젠을 찾아가 “이 회사의 아이디어는 창업과 혁신의 활력을 증명했다. 이런 기업들이 중국 경제성장의 미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 총리는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중국 창업의 메카로 불리는 항저우시를 방문해 “서비스업이 발전하면서 일자리 창출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2010년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오를 때 늘어나는 취업 인구는 112만명가량이었지만 지금은 170만명가량이 됐다. 경제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취업을 확대해 소득을 늘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앞서 2013년 9월 상무위원들과 함께 베이징의 정보기술기업 단지이자 전자상가 밀집지역인 중관춘을 찾아 “과학기술과 관련한 창업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신문망>을 비롯한 중국 언론들은 “이번 양회의 주요 화두는 창업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이 초고속성장 시대를 마감하고 중고속성장 시대로 접어든 가운데 한해 700만명의 대졸자가 취업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취업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2월 중국 서부 닝샤후이족자치구 인촨에서 열린 취업박람회장에 몰린 구직자들의 모습이다. 인촨/신화 연합뉴스

중국 지도부도 최근 일자리 문제 해결에 온 힘을 쏟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도부의 창업 강조 외침에는 그만큼 성장률이 떨어진 ‘신창타이’ 상황 아래서 기존 일자리만으로는 쏟아지는 구직자들을 소화할 수 없다는 고민이 담겨 있다. 국무원은 1월 리 총리가 주재한 상무회의에서 400억위안(7조4000억원) 규모의 ‘국가 신흥산업 창업투자 인도기금’을 설립하기로 했다. 이 기금은 △정보기술 △생명과학 △신소재 에너지 등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산업에 투자될 예정이다. 바이두나 알리바바, 텅쉰 등 고급 인력들을 소화할 수 있는 정보기술 업체들이 기금의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중국 경제 전문가는 “중국이 성장률 목표 달성에 목을 매온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가 곧 공산당 집권의 정당성이나 안정성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많은 중국 경제학자들은 “올해가 경제 구조개혁이 정점을 찍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중국 정부는 구조 조정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양회를 앞두고 국내외 언론의 초미의 관심사인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치도 취업 목표와 연동되어 설정될 것이 분명하다. 야오징위안 중국 국무원 참사실 특약연구원은 “현재 국내총생산이 1% 증가할 때마다 약 170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며 “이를 참작하면 연간 경제성장률은 최소 7%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중국의 올해 성장률 목표는 7% 초반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지난달 초 마무리된 중국 31개 성급 지방정부 양회의 성장률 목표치는 중국 전체 성장률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지방정부의 양회 결과 지난해보다 성장률을 높여 잡은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목표치를 아예 제시하지 않은 상하이시와 지난해와 같은 12% 성장률을 유지한 시짱(티베트)자치구를 빼면 29개 성급 지방정부가 일제히 성장률 목표치를 작년보다 하향 조정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소속 싱크탱크인 국가신식중심(SIC)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7.1%로 전망했다. 하지만 국무원발전연구센터가 경제 전문가와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0.7%가 성장률이 6%대에 머물 것이라고 답했다. 중국 외부의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중국 성장률을 각각 7.1%와 6.8%로 내다봤다.

경제 운용 방침과 함께 올해 전인대에서 공개될 중국의 국방예산 규모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영국 군사전문지 는 지난달 최신호에서 “위성 항공사진 분석 결과 중국이 남중국해 스프래틀리군도(중국명 난사군도)의 휴스 암초, 존슨 사우스 암초, 게이븐 암초 지역 등에서 군사기지로 활용 가능한 인공섬 매립 작업을 하고 있다”며 “특히 7.5만㎡에 이르는 휴스 암초는 2004년에 견줘 크기가 200배나 커졌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이들 인공섬 매립 작업을 보면 헬기장과 항구, 활주로 등이 공통적으로 포함돼 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체계적으로 매뉴얼에 따라 인공섬 건설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1989년 이후 2010년(7.5%)을 빼고는 해마다 10% 이상 국방예산을 늘려 왔다. 특히 지난해엔 전년도보다 12.2% 증가한 8082억2000만위안(141조원)을 책정했다. 명분은 지도부가 주창한 “적극적인 해양강국 건설과 군 현대화”였다. 중국이 올해도 예산에서 국방비를 확대 편성할 여지는 많다. 중국은 2020년까지 해군 전력의 60%를 아시아·태평양에 배치하겠다고 한 미군에 맞서 ‘푸른색 국토’인 해양의 주권을 지키겠다는 태도다. 중국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관해서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지난달 방한한 창완취안 중국 국방부장은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에 대해 우려의 뜻을 밝혔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지난해 중국의 군비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1.5%에도 못 미치며 세계 평균 2.5%보다 낮다”며 “1인당 국방비 지출은 미국의 22분의 1, 일본의 5분의 1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의 ‘2014년 세계 군비지출 및 무기이전’ 보고서는 “2011년을 기준으로 미국의 군비 지출은 7390억달러(813조1000억원)로 2위 중국(1390억~2590억달러)보다 5.3배”라고 분석했다.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