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달 품목 제외·테러 관련 조사 협조 요구
애플·시스코·맥아피 등 대거 배제
반테러법 제정도 장애물 가능성
애플·시스코·맥아피 등 대거 배제
반테러법 제정도 장애물 가능성
중국에 진출한 외국계 정보기술 업체들이 중국 정부의 잇따른 제약 조처에 불만을 키우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28일 애플과 시스코, 맥아피 등 글로벌 정보기술 기업의 제품들을 올해 정부 조달 품목에서 대거 제외했다. 2012년까지만 해도 60개 제품을 중국 정부에 공급했던 시스코는 지난해 말에는 납품 실적이 없었다. 반면, 중국 국내기업들의 조달 품목은 크게 늘었다. 중국 정부는 “중국 업체들의 품질보증 서비스가 더 낫다”며 외국 업체들을 배제하고 있다는 비판에 응수했다.
중국이 5일 개막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테러법도 외국 정보기술 업체들에겐 장애물이다. 반테러법 초안엔 외국계 정보기술 업체들이 중국 공안당국의 테러 관련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중국에서 영업하는 정보기술 업체들은 암호 해제 등 당국의 테러 감시·수사 활동에 응해야 하고, 고객의 신상정보를 서버에 축적해 둬야 한다. 반테러법 초안은 “외국 업체가 이를 거부할 때는 중국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미국 워싱턴의 정보기술혁신재단 로버트 앳킨슨 대표는 “미국 업체들은 중국 당국의 감시활동을 감수하고 영업을 지속해야 하는지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섰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은 존 케리 국무장관과 제이컵 루 재무장관 등이 서명한 서한을 보내 중국 정부에 반테러법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으나 중국 쪽은 답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중국은 조달 제한과 반테러법 이외에도 반독점법을 적용해 미국 기업 퀄컴에 60억8800만위안(1조6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중국에 진출한 미국 업체들은 외국계 기업에 대한 불평등 대우가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할리 세예딘 화남지역 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해 중국에 2억50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한 미국계 업체 가운데 4분의 1가량이 향후 투자 계획을 취소하거나 축소하겠다고 밝혔다”며 “중국 당국의 차별 대우와 표적 조사 탓에 신뢰를 잃은 업체들이 투자를 머뭇거리고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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