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낮춰 잡았는데도…올해 7% 성장 쉽잖을 것”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리커창 총리(오른쪽)가 1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식이 끝난 뒤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전인대는 올해 경제 성장 목표 7%, 일자리 창출, 반부패, 공해 방지 등에 초점을 맞춘 정부업무보고를 찬성 2582, 반대 18, 기권 6표로 가결하고 열흘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베이징/AP 연합뉴스

중국 전인대 폐막
총리, 회견서 어려움 이례적 인정
부동산투자 둔화 등 경제현실 반영
“정부 공구함엔 아직 공구 많아”
취업률 등 위협 땐 개입 뜻 밝혀
“지도자는 이전세대 죄행 책임져야”
아베 역사인식 강하게 비판

리커창 중국 총리가 15일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내건 “7% 정도의 성장 목표 달성이 녹록잖다”고 말했다. ‘신창타이(新常態·경제 구조조정 속 중고속성장)’에 접어든 올해 중국 경제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음을 내비친 것이다.

리 총리는 이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올해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는가’라는 물음에 “중국 경제는 신창타이에 접어들었고 성장률 목표치를 7% 정도로 설정했다”며 “성장률 목표치를 비록 낮춰 잡았지만 달성하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리 총리는 “중국의 경제총량은 이미 10조달러(1경1287조원)를 돌파했고 7% 성장률을 이루려면 매년 1개 중진국 규모의 경제를 성장시켜야 한다”며 “중국 경제가 하강 압박 탓에 어려움에 직면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했다. 중국 총리가 전인대 기자회견에서 경제성장률 목표치 달성에 어려움을 인정한 것은 이례적이다. 중국은 지난해 16년 만에 목표(7.5%)에 못 미치는 7.4% 성장률을 기록했다.

리 총리의 우려는 최근 두 차례 금리를 내렸음에도 좀체 부진을 못 벗어나고 있는 중국 경제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올해 1~2월 중국 주요 경제지표는 기대치에 못미쳤다. 산업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6.8% 증가에 그쳤고, 부동산 판매 역시 동기 대비 16.3%가 줄었다. 부동산 투자도 12개월 연속 둔화세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7% 성장률 달성이 쉽지 않다”고 전망한다.

리 총리는 경기가 취업률과 실질 소득 감소라는 마지노선을 위협할 정도로 하강하면 개입할 뜻을 표시했다. 그는 “경기가 부진해 안정적 성장과 구조개혁 사이에 균형을 못찾고 취업률과 인민의 소득에 영향을 미친다면 조정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그동안 중국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지닌 공구함엔 쓸 수 있는 공구가 많다”고 말했다. ‘공구’는 금리나 지급준비율 추가 인하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리 총리는 중국 경제가 활력을 찾으려면 인터넷 기반의 창업 등 새 산업을 활성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중국중앙텔레비전(CCTV) 전 앵커인 차이징의 다큐멘터리로 대중의 관심이 집중된 환경 문제도 거론됐다. 리 총리는 “지난해 정부는 스모그와의 전쟁을 선포할 만큼 결연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인민의 높은 기대치를 충족시키기엔 모자라다”며 “올해는 환경 보호법을 손질해 결코 솜방망이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법을 어긴 기업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고 환경문제를 에너지 문제와 함께 국정과제의 우선 순위로 다루겠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일본의 역사 인식에 관해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올해는 중국인민항일전쟁 승전과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으로 중일 관계의 분수령이 되는 해이지만 중일 관계는 확실히 어려움이 있다”며 “한 나라의 지도자는 마땅히 이전 세대가 이룩한 성취와 함께 그들이 저지른 죄행과 역사적 책임도 함께 물려받아 책임져야 한다. 일본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해야 중일 관계가 새롭게 발전하게 될 것이다”라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겨냥했다.

중국의 의회 격인 전인대는 이날 리 총리가 보고한 2015년도 정부업무보고를 찬성 2582, 반대 18, 기권 6표로 가결하고 열흘간의 회기를 마무리 했다.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