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창타이 시대 숙제는 ‘노동 쟁의’

[경제의 창]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저하에 빈도 급증 규모도 커져
노동자의식 성장…당국 강온 양면책

중국의 노동쟁의가 급증하고 있다. ‘신창타이’(新常態·구조조정 속의 중고속 성장기)에 접어든 중국의 새로운 과제란 말까지 나올 참이다. 중국 당국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을 제시하고 나섰다.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지난달 24일 발표한 자료에서 “올해 1분기 동안 노동쟁의 조정신청 건수가 19만300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16.8% 증가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리중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대변인은 “노동쟁의 조정과 관련된 사업장의 노동자 수 역시 27만5600여명으로 24.8% 늘었다”고 했다. 이 가운데 당국이 따로 분류한 ‘돌발사태’ 건수는 7664건이었다. ‘돌발사태’란 노동자들의 대규모 파업이나 시위를 일컫는 표현이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급증하는 노동쟁의가 이미 지역사회의 안정과 경제 발전에 충격을 주고 있다”며 “노동쟁의를 적절하게 다루지 못한다면 국가 차원의 안정과 발전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동쟁의가 새삼 중국에서 우려를 사는 것은 최근 1년여 사이 그 빈도가 늘고 규모도 커졌기 때문이다. 3월에는 광둥성 광저우시와 둥관시에서 신발 제조공장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복지 확대를 요구하며 잇따라 시위를 벌였다. 시위에 참가한 노동자 수는 수천명에 이르렀다. 국책연구기관인 중국사회과학원은 “노동쟁의가 급증한 것은 지난해부터였다. 임금체불, 정리해고, 복지확대 요구 등이 파업의 주요 원인”이라고 짚었다. 노동쟁의 증가는 중국 경제성장률과 정확히 반비례하는 양상을 띤다. 중국 경제는 지난해 24년 만에 최저인 7.4%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에는 성장률이 7%에 겨우 턱걸이했다. 중저속 성장은 연간 두자릿수 성장률 시대에 익숙해진 노동자들의 복지, 처우 개선 요구를 맞추기에 역부족이었다.

게다가 노동자들의 권리의식은 높아졌다. 중국의 노동자들은 더이상 저임금 상태에서 고된 노동을 감수하지 않으려 한다. 중국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650달러(72만원)가량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보다 2~6배가량 높다. 이들은 주택, 의료, 휴가 등을 보장받고 싶어한다. 노동자들의 파업에 중간 관리자들도 활발하게 동참하는 경향도 생겨났다. 파업 역시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신속하게 벌어진다. 불경기에 비용을 줄이려는 국내외 업체들은 동남아나 중국 서부의 저임금 지역을 찾아 갑작스레 공장을 옮기는 일이 잦다. 중국 경제 사령탑인 리커창 총리는 3월 양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 업무보고에서 “농민공 임금체불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스리고, 노동쟁의 처리 시스템을 건전화해 법률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지만, 실상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셈이다.

노동쟁의가 이상 증가 조짐을 보이자 중국 당국은 강온 양면책을 모두 꺼내들었다. 국무원은 지난달 8일 ‘조화로운 노동관계 구축에 관한 의견’이란 제목의 공문을 하달했다. 이 공문은 “경제, 사회 전환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 관련 갈등이 표면화하고 집단 노동쟁의가 ‘고공비행’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정당한 임금 보장 △휴가를 비롯한 각종 복지 보장 △노사정 제도 확립 등을 제안했다.

압박도 가했다. 공산당 산하 노조단체인 중화전국총공회 리위푸 부의장은 3월 관영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적대적인 외부 세력이 (중국 노동시장에) 침투를 강화하고 있다. 이들은 불법적인 노동기구나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노동자들의 단결을 깨뜨리려 한다”고 주장했다.

높아진 노동자들의 눈높이를 맞춰야 하는 과제가 신창타이 시대를 맞은 중국 앞에 놓였다.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