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담뱃세 2배 인상…세수 부족 메우려고?

10일부터 소비세율 5%→10%
시중 담뱃값 10%가량 오를 듯
흡연자들 “서민 호주머니 턴다”

중국이 10일부터 담배 소비세를 올렸다.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담배 소비세율을 기존 5%에서 11%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9일 보도했다. 1994년부터 담배 소비세를 부과한 중국은 2009년 5월에 이어 6년 만에 담배 소비세를 올렸다.

중국연초전매국은 “담배 소비세 인상으로 시중 담뱃값이 10%가량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인들이 많이 피는 ‘중난하이’(中南海)는 가격이 종류에 따라 10~15위안(1800~2700원) 가량이다.

중국 당국이 담배 소비세를 인상한 것은 흡연 인구를 줄이는 한편 경기 불황에 따른 세수 부족을 메우려는 시도로 보인다. 중국의 흡연 인구는 대략 3억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된다. 흡연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는 인구는 연간 120만여명으로 추산된다.

베이징시는 6월부터 공공장소와 실내 음식점, 주점 등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위반자에게 최대 200위안(3만6000원) 가량의 범칙금을 추징한다는 조례를 발표하며 금연운동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흡연에 관대하고, 고가 담배를 선물로 주고받는 문화가 있어 금연운동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경제성장률 7%대에 접어든 ‘신창타이’(新常態·구조조정 속의 중고속 성장상태) 시대에 불황으로 줄어든 세수를 보충하려는 방책으로 담배 소비세를 올렸다고 본다.

중국 애연가들은 당국의 세수 인상에 엇갈린 반응이다. 한 흡연자는 “담뱃값이 부담스러워 이참에 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또다른 흡연자는 “정부가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려고 한다”고 불평했다.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