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AIIB 지분 30%…사실상 거부권 확보

자본금 1천억달러…298억달러 분담
WSJ “중, 투표지분 25~30%몫 차지”
주요 의사결정 75% 찬성률 조건
중국 반대하면 주요 결정 막혀
한국 37억달러…창립회원국중 5위

중국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거부권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수석교섭관 회의에서 합의된 정관 초안을 분석하고 참석자들의 말을 종합한 결과, 중국이 이 은행의 정관 변경, 회원국 심사 등 주요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8일 보도했다.

정관 초안에는 ‘주요 의제를 결정할 때는 의결권 75%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초기 자본금 1000억달러(113조3300억원) 가운데 297억8000만달러(33조7400억원)을 분담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이 정도 분담금이라면 회원국들의 출자금과 경제 규모 등을 반영해 산출되는 투표 지분에서 25~30%의 몫을 차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국이 찬성하지 않으면 75%의 찬성률에 이를 수 없다. 통상적으로 국제 금융기구에선 ‘1달러=1투표권’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출자금과 투표권이 비례한다.

중국은 그동안 자신들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회원국 확보를 위해 “거부권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3월 이와 관련해 “회원국이 늘수록 각 회원국의 지분은 자연히 줄어든다. 중국이 거부권을 추구하거나 포기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성립할 수 없는 명제다”라고 밝혔다. 주요 외신들은 “미국의 가입 반대 압력을 무릅쓰고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이 이 은행에 가입한 것은 거부권을 포기하겠다는 중국의 설득이 결정적이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중국은 약 17%의 지분을 쥔 미국이 ‘모든 결정은 85%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한다’는 조항을 이용해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온 관행을 비판하며 개혁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 역시 정관을 통해 사실상 거부권을 손에 쥠으로써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주도권을 챙긴 셈이 됐다. 중국 경제전문가들은 “정관상으로는 현재 중국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서 유일하게 거부권을 지니고 있다”며 “하지만 (일본,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지역 사회간접자본투자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중국이 내키는대로 거부권을 행사하기에는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5월 싱가포르 회의에서는 각 국가별 자본금 분담금도 잠정 정리됐다. 정관에 따르면 역내 회원국인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750억달러를, 그외 지역 국가들이 250억달러를 분담한다. 아시아에서는 중국에 이어 인도가 84억달러, 러시아가 65억달러를 내고, 한국과 오스트레일리아가 각각 37억달러를 낸다. 러시아는 중-러 밀월을 반영하듯 역내 회원국으로 분류돼 지분을 늘렸다. 역외 지역에서는 독일이 45억달러로 가장 많고 프랑스와 브라질이 각각 34억달러와 32억달러를 분담한다. 한국은 출자 규모에서 전체 창립회원국 가운데 다섯번째다.

현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창립 회원국들은 정관 초안을 놓고 최종 검토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립 협정문 서명식은 이달 말 베이징에서 열리고, 은행은 올해 말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