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건설 때 ‘주민동의’ 조항 추진에 중, ‘원전 명분 쌓기용’ 우려 목소리

내년께 제정 핵안전법에 포함
입지 지역민들 반발 의식 조처
“요식 행위로 의견수렴뒤 강행” 비판
중, 35기 준비…내륙 입지조사 마쳐

중국이 내년께 제정될 핵안전법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때 주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을 것으로 알려졌다. 위험·오염 유발 시설 건립을 두고 날로 거세지는 지역민들의 반발을 의식한 조처지만, 당국이 이 조항을 근거로 중부 내륙지역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국경영보>는 8일 “내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심의될 예정인 핵안전법에 ‘신규 원자력 발전소 입지 선정과 건설 과정에서 당국이 주민 참여와 의견을 수렴하고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라고 보도했다.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운용을 담당하는 국가에너지국 관계자는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냐’라는 <중국경영보> 기자의 물음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현재 중국 전역에서는 랴오닝, 산둥, 장쑤, 저장, 푸젠, 광둥, 광시, 하이난성 등 동부 연해 지역을 중심으로 13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 중이고 35기는 건설 중이거나 건설 검토 중에 있다. 원자력 발전은 2013년을 기준으로 중국 전체 발전량의 2.1%를 차지한다. 중국 정부는 대기오염을 줄이려 기존 석탄 위주의 화력 발전에서 원자력, 태양광 발전 등을 장려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통계상 현재 세계에서 건설 중인 71개 원자로 가운데 가장 많은 26개를 짓고 있다.

중국 당국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주민 동의를 얻도록 법규를 정비하려는 것은 주민들의 환경의식이 높아지면서 위험·오염 유발 시설 건립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 입지로 선정된 후난성 웨양시 샤오모산 지역 주민들은 “원전이 건설되면 주변 양쯔강과 둥팅호수를 비롯해 후난, 후베이성까지 원전 사고의 영향권 안에 들고 재앙이 닥칠 수 있다. 샤오모산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국무원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에 보내고 집회를 열었다. 원전 외에도 상하이와 광둥성, 네이멍구 자치구 등에서는 올해 상반기 화학공장과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가 잇따랐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원자력 발전 건설에 주민 동의를 얻는 법 규정이 외려 중부 내륙지역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명분쌓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명보>는 “핵안전법은 내륙 원전 건설의 교두보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요식 행위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원전 건설을 강행할 것이란 우려다.

중국은 올해 상반기 동안 중부 내륙의 후난, 후베이, 장시성 등에서 원전 입지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허쭤시우 중국 과학원 원사는 2012년 “가뜩이나 물이 부족한 내륙지방에서는 큰 가뭄이 들면 냉각수가 끊어질 위험이 있다. 사고가 터지면 엄중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라며 내륙 원전 건설에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