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일전쟁 승리 70년’ 중국, 40년만에 특별사면

내달 참전 노병출신 수감자 등 대상
부패·국가안전죄 등 혐의자는 제외

중국이 9월3일 항일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을 맞아 참전 노병 출신 수감자를 포함한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어 ‘사회통합과 안정을 위해 사면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면은 1975년 1만2000명을 사면한 이후 40년 만에 처음이다. 중국은 1949년 공산당 정권 수립 뒤 모두 7번의 사면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에 우선 사면 대상은 과거 항일 전쟁과 국공 내전, 한국전쟁 당시 참여한 사람 가운데 현재 복역하고 있는 사람이다. <신화통신>은 “국가 주권과 안전, 영토 보호 등을 위해 싸운 사람들 대부분은 현재 80살 이상의 고령 복역자들이다”라고 보도했다. 또 75살 이상의 고령 복역자나 중증 장애 복역자, 18살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복역자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사면 대상에서 수뢰 등 부정부패 혐의 복역자는 제외된다. 또 국가안전죄 위반이나 테러 혐의 수감자, 살인, 성폭행 등 중대 범죄자들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인대는 사면 규모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국제앰네스티는 중국의 사면이 정치적인 것이라며 비판했다. 패트릭 푼 국제앰네스티 홍콩지부 연구원은 “중국 정부의 이번 사면은 법치에 따른 사면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담긴 사면”이라며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반체제 정치범) 류샤오보 등이 이번 사면에 포함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말했다.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