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부자되기’에서 ‘더불어 잘살기’로

중국공산당 16기 5중전회 폐막 ‘후진타오 색깔’ 강화… 당내인사 발표는 안해

중국공산당 16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16기 5중전회)가 11일 ‘제11차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5개년 규획(계획)’ 건의안을 확정한 뒤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다. 당 중앙위는 이날 저녁 중국 관영 중앙텔레비전(CCTV)을 통해 발표한 공보에서 10차 5개년 계획의 성과를 평가한 뒤 11차 5개년 규획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당내 인사는 공보에 포함되지 않았다.

2006~2010년까지 경제·사회정책 운영의 청사진이 될 이번 ‘5개년 규획’ 건의안은 후진타오-원자바오 지도부가 새롭게 제시한 ‘과학적 발전관’과 ‘조화로운 사회 건설’이라는 국정 이념이 반영돼 후-원 지도부가 자기 색깔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11차 5개년 기간 동안 △중국경제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면서 △빈부격차 해소 등 사회 안정화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내용을 기조로 삼았다. 구체적으로는 중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집약적이고 자원 고소비형인 경제성장에서 기술집약적이고 인력·자본 중심의 경제성장으로 전환 △산업 구조조정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인구대국에서 인력자본대국으로 전환 △자주적 창조력 제고 △내수 확대를 통한 경제 발전 등의 정책 목표를 내놓았다. 또 비효율적인 국유기업 등 과거 계획경제시대의 유물을 개혁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자본·사업을 분리할 것을 정책 목표의 하나로 내걸었다.

특히 ‘11차 5개년 규획’은 △도농 일체화를 통한 지역발전 틀 구축 △취업·사회보장·분배 문제 해결 등을 강조해 최근 깊어지고 있는 빈부·도농·지역간 격차 해소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 이는 중국 정부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지금까지 정책 기조로 삼아 온 덩샤오핑의 ‘선부론’에서 빠른 속도로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선부론이란 “일정 지역과 일부 사람들을 먼저 부유하게 한 뒤 최종적으로 모두 함께 부유해질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신화통신>은 이날 이번 5중전회를 통해 ‘선부론’ 노선에서 ‘함께 부유해지기’를 추구하는 노선으로 “혁명적인 전환을 이뤘다”고 강조했다.

이날 채택된 5개년 규획 건의안은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회의에서 확정된다.

베이징/이상수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