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국유기업 개혁안 확정 곧 발표

대형기업 통폐합·전략산업 국가통제
대규모 민영화 방안은 포함 안돼

중국 정부가 13차 5개년 계획의 핵심인 국유기업 개혁안을 승인하고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규모 민영화는 배제하고 핵심 국유기업들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져 기대치에 못미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7일 “중국 국무원이 최근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가 제출한 ‘국유기업 개혁 심화에 대한 지도의견’을 심의, 승인하고 곧 공표할 예정”이라며 “비효율적인 국유기업 경영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국가보다 시장 주도의 경영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국유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은 2007년 13.8%에 이르렀으나 지난해에는 4.9%까지 떨어졌다.

20쪽의 개혁안에는 에너지, 광물, 운송, 통신 등 대형 국유기업들의 통폐합을 유도하고, 상장을 통해 민간 투자자들이 국유기업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국유기업에 대한 감사, 감독권을 강화해 낭비와 과잉투자, 부패를 줄이겠다고도 밝혔다. 개혁안은 “일부 국유기업은 청산될 것이며, 일부는 구조조정을 통한 통합을 추진하고 새로운 분야에는 새 국유기업이 출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자위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국유기업 개혁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규모 민영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아 기대에 못미친다는 반응이다. 개혁안은 어떤 분야의 국유기업을 통합할 것인지, 이 기업들이 향후 어떤 지배구조를 가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개혁안은 “원유, 가스, 전기, 철도, 통신, 자원 분야 등 국가 전략산업 분야의 국유기업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유지되어야 하고, 이들 기업의 이사회 권한을 확대는 하겠지만 국가가 주요 경영진을 임명하는 관례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 때문에 오히려 통합으로 덩치가 커진 국유기업들에 대한 국가의 통제권이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싱가포르 투자은행인 유오비(UOB) 케이히안의 주차오핑 연구원은 “주식시장이 불황이라 상장 작업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