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국유기업 개혁’ 꺼냈지만…‘정부 통제 강화’ 우려도

“‘강시’ 기업 퇴출 등 파산 허용”
점진적 민영화 등 ‘개혁안’ 설명
퇴출 기업수·민영화 방안은 없어
외려 정부 권한 강화 가능성 우려

중국 정부가 14일 국유기업 개혁안을 설명하면서 “경영 효율이 떨어지는 ‘강시’ 기업을 퇴출하고 회생 능력이 없는 일부는 파산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날 발표한 개혁안이 국유기업 수 축소나 민영화 방안 등은 담지 않아 외려 정부 권한을 강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장시우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부주임은 이날 국유기업 개혁안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장기간 손실을 기록하고 경영 효율이 떨어지는 ‘강시’ 기업을 주식이나 재산권 매매 등을 통해 정리하도록 하겠다”며 “회생 능력이 없는 일부 국유기업은 파산을 허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인위적으로 목표를 정해두고 국유기업 수를 감축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전날 발표된 ‘국영기업 개혁지도 의견’(지도의견)에는 “국유기업의 지분 구조를 다양화해 주식을 민영기업이나 민간에 점진적으로 개방할 것”이라는 방침이 담겼다. 국유기업의 지분 일부를 민간에 개방해 국유기업의 불투명성과 폐쇄성, 비효율성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중국 정부는 또 국유기업을 이익을 내는 상업 기업과 공공서비스에 중점을 두는 공익 기업으로 분류해 관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아울러 국유기업의 △우리사주제 도입 △성과에 따른 고위직 연봉 차별화와 연봉 공개 △기업의 재무상황 공개 등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국유기업이 이윤을 독점해 민간 경제에 이바지하는 바가 작다는 지적을 고려해 국유기업의 공공재정 기여도를 2020년까지 30%로 늘리겠다고 했다. 국유기업 개혁을 통한 ‘낙수효과’로 내수 진작과 국가 재정 강화를 노린 포석이다.

중국에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관할하는 15만5000여개의 국유기업이 있다. 은행·항공·정유·철강·석탄 등 전 업종에 퍼져 있는 국유기업들은 과거 중국 고속성장의 끌차 구실을 해왔지만 최근 수요를 예측하지 않은 과잉생산과 부채, 경기 둔화에 따른 비효율성 증가 탓에 우선 개혁 대상으로 손꼽혀왔다. 이번 개혁안도 시진핑 정부 초기인 2013년부터 2년을 준비해왔다.

서방 전문가들은 개혁안이 애초 기대에 못 미치고 외려 정부의 장악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 내부 관계자를 인용해 “연초 국유기업 개혁안이 보고됐으나 시진핑 국가주석이 시장의 역할이 지나치게 커진다며 반려했다. 정부의 힘이 줄어드는 개혁안을 반기지 않는 시 주석의 의지가 개혁안에 담겼다”며 “계획안이 중국식 국가자본주의를 반영했다”고 비판했다. 장이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주임도 회견에서 “개혁 과정에서 당의 지도력이 약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마이클 페티스 베이징대 교수의 말을 빌려 “20~30년 동안 기득권을 유지해온 중국 국유기업의 이익을 민간, 가계 부분으로 내려보내는 것이 만만찮은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전했다.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