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대국관계’ 두 시선…양국, 적응틀 마련 계기 될것

자칭궈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장

자칭궈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장

자칭궈(59)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장은 시진핑 주석의 이번 미국 국빈방문은 “날로 위상이 변화하고 있는 중국과 기존 대국인 미국의 정상이 서로 적응하는 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남중국해를 둘러싼 영향력 확대 문제와 사이버 해킹, 경제 문제 등에 관해 대립하면서도 협력의 공간을 마련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 원장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상무위원을 맡고 있는 미-중 관계 전문가다.

두 정상 북핵문제 논의하겠지만
미-중, 북에 실망…전망 불투명

-이번 시진핑 주석 방미의 의의는?

“시 주석 취임 뒤 첫 정식 미국 국빈방문이다. 이번 방미와 양국 정상회담은 미국과 중국의 기존 세력 격차가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다. 굴기하는 중국은 지위와 핵심 이익에서 모두 변화가 있다. 중국의 경제력은 미국의 3분의 2에 육박하고 있으며 연 7% 성장을 이어간다면 10년 뒤엔 경제 총량이 미국을 앞지를 것이란 전망도 있다. 중국의 지위가 변함에 따라 이익도 변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굴기에 따른 변화를 이해하고 도전을 해결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미·중 정상은 어떤 논의를 할까?

“이란 핵 문제 해결 뒤 관심은 북한 핵 문제에 집중되고 있다. 과거에도 중-미는 여러 방식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해왔다. 북한에 원조를 대가로 핵무기를 포기하라고 설득해왔다. 하지만 김정은 체제의 북한은 어떤 변화나 실속 있는 행동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중·미는 실망했다. 이번에도 논의를 하겠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의 태도는 변함이 없다. 남북이 평화적으로 자주적으로 통일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관건이자 전제 조건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

-시 주석이 주장하는 신형대국관계에 미국이 동의할까?

“시 주석은 미국과 서로 대항하지 않고, 존중하고, 함께 이익을 추구하자는 신형대국관계를 주장해왔다. 미국은 원칙적으로는 이 개념을 인정하고 있지만 실제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미국으로서는 중국이 주장하는 핵심 이익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존중받고 싶어하는지 잘 모른다. ‘도대체 뭘 어떻게 존중하라는 것이냐’는 인식이 강하다. 중국 역시 핵심 이익을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가 없다. 가령 남중국해 문제에서 어디까지가 중국이 지키려는 핵심 이익인지 서로 모호해한다. 이런 모호성 탓에 두 나라의 신형대국관계 개념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번 회담에서는 모호성을 구체성으로 바꾸어가야 한다.”

-인공섬 건설을 둘러싼 남중국해 문제는 어떤 논의를 하게 될 것인가?

“미국은 중국의 인공섬 건설이 일방적인 현 질서 흔들기 시도라고 여긴다. 하지만 중국은 과거 베트남이나 필리핀도 인공섬을 건설했는데, 당시엔 왜 미국이 반대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한다. 미국은 중국의 인공섬 건설이 군사적 목적을 띠고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재반박할 것이다. 그러나 공동 이익은 존재한다. 항행의 자유와 안전이다. 모두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 중국 입장에서도 시진핑 주석이 중시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를 잇는 중국 중심의 경제벨트)를 추진하려면 핵심 경유지역인 동남아 해상 안정이 필수다.”

-사이버 해킹 갈등도 핵심 현안이다.

“기업계의 영향력이 큰 미국은 중국의 해킹 탓에 큰 손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미국은 해킹을 통한 상업정보 가로채기가 미래의 국익을 해친다고 본다. 반면, 중국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체제 안정과 관련해) ‘불량한 정보’를 계속 밀어넣고 있다고 여긴다. 중국도 스노든 사태에서 보듯 사이버 해킹의 피해자다. 그러나 기업기밀 해킹에서 중국도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두 나라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공동규범을 제정하고 서로의 이익과 국제사회의 협력을 추진해갈 필요가 있다.”

베이징/글·사진 성연철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