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환 투기 억제하려 ‘토빈세’ 도입 검토

단기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
도입 가능성은 적어…경고 발언인듯

중국이 국제 투기자본을 통제하고 위안화 안정을 추구하려 토빈세(외환거래세)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강 중국 인민은행 부행장 겸 국가외환관리국장은 3일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펴내는 잡지 <중국금융> 최신호에 ‘외환관리 개혁·개방의 방향’이란 제목의 기고에서 “핫 머니(국제 투기자본)를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 토빈세와 같은 징벌적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며 “토빈세 외에도 단기성 투기거래를 억제하고 위안화 환율의 안정화를 추구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말했다.

토빈세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 미국 예일대 교수가 1972년 제안한 것으로 투기성 자본의 비정상적인 유출입으로 인한 각국 통화가치 급등락 가능성을 차단하려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블룸버그>는 최근 중국의 증시 파동 탓에 8월에 1416억6000만달러(169조원)의 자금이 빠져나갔다고 전했다.

그러나 중국이 당장 토빈세를 도입할 가능성는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이 부행장은 지난해에도 토빈세 도입을 언급했으나 실행되지 않았다. 더구나 토빈세는 미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동시에 도입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적다. 미국은 토빈세 도입에 부정적이다. 이 때문에 이 부행장의 발언은 투기자본에 대한 경고에 방점이 찍혔다는 해석이 많다.

구웨이융 유콘 인베스트먼트 대표는 4일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중국이 투기자본 유출로 인한 위안화 가치 하락을 막으려는 시도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투자컨설팅업체 브릴리언트앤브라이트의 대니얼 챈 분석가는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아이디어는 위안화를 글로벌 통화로 만들겠다는 중국 정부 목표와 양립될 수 없다”고 말했다.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