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18기 5중전회 이달 26일 개최 국유기업 개혁·가계소득 향상 초점

시진핑 집권뒤 첫 5개년 경제계획
경제성장률 목표치 6%대로 낮출듯
성장보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역점
IT·첨단 우주설비 등 장려책도 전망
군 개편·인사도 관심…측근 중용 관측

‘바오(保) 7’(연 경제성장률 7% 유지)에서 바오 6으로.’

중국이 오는 26~29일 열리는 제18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18기 5중전회)에서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낮출 것으로 보인다. 대신 국유기업 개혁과 가계소득 향상, 환경보호 등 지속가능한 발전에 초점을 맞출 것같다.

관영 <신화통신>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재한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18기 5중전회를 26~29일 열기로 결정했다”라고 12일 보도했다. 이 회의에서는 시 주석과 리커창 총리를 비롯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과 201명의 중앙위원, 157명의 후보위원, 각 지방정부 수장 등이 참석해 경제·사회·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국정운영 계획을 논의한다. 특히, 이번에는 시 주석 집권 뒤 처음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향후 5년의 경제계획을 짜는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에 관한 제13차 5개년 계획’이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중국은 1953년부터 옛소련의 계획경제를 본따 5개년 계획을 수립·집행해 오고 있다. 이 계획은 ‘관치’ 논란 속에서도 30여년 동안 중국 경제성장의 나침반 구실을 해왔다.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이 13차 5개년 계획에서 연 7% 성장이라는 목표치를 버리고 6.5%가량으로 목표치를 낮출 것으로 내다본다. 중국은 10년 전인 11차 5개년 계획 때 성장률 목표치를 7.5%로 낮춰 ‘바오8’ 정책을 포기했고, 5년 전엔 다시 7%로 내렸다. 판젠청 중국국가통계국 중국경제경기예측센터 부주임은 <인민일보>에 “경기 하강 요소를 감안하면 6.5~7.5%가량이 합리적이다. 국제 경기 변수를 감안하면 0.5%포인트 가량 더 낮아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신화통신> 산하의 <경제참고보>는 “성장률 목표치가 6.5%가 될 것”이라고 했고, 장궈바오 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은 6.8%가량을 예측했다.

5개년 계획에서는 민간개방 확대, 퇴출제 도입 등을 뼈대로 지난달 발표한 국유기업 개혁안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5만5000여개에 이르는 국유기업은 중국경제의 근간이다. 린다림 미시간대 교수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국유기업 독점과 경쟁 배제 탓에 지속가능한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며 “독점 해소, 재산권 강화 등으로 민간기업이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은 성장의 이익을 가계로 분배해 내수 진작을 꾀하고 있다. 아울러 차세대 성장 동력인 정보기술, 첨단 우주설비, 신소재, 바이오 산업 등에 대한 장려책도 5개년 계획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군 개편안과 주요 당정 인사도 주요 논의사항이다. 시 주석은 지난달 3일 항일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열병식에서 ‘30만 병력 감축’을 선언했다. 중국 내외의 주요 매체들은 현재 지역, 육군 중심의 7대 군구 편제가 4~5개로 개편되고 작전 체계도 해군, 공군과의 통합을 강화하는 쪽으로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 주석의 측근들이 비리로 낙마한 이들의 빈 자리를 메울 것으로 보인다.

스모그에 시달리는 중국은 또 사회안정 차원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030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급속한 노령화와 출산율 저하 탓에 노동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데 따른 대책으로 현재 부부 가운데 한쪽이 외동일 경우 두 자녀 출산을 허가한 한자녀 정책이 전면 완화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