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균형발전·노령화 대비하려”…중국 ‘한자녀 정책’ 35년만에 폐지

5중전회 5개년 계획 승인뒤 폐막
성장률 목표치 6%대로 하향조정
소득 재분배 복지확대 정책도 내놔
부패 혐의 링지화 등 당적 박탈

소강사회 건설을 위한 경제성장 유지와 민생 개선을 주제로 내건 중국 제18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18기 5중전회)가 29일 폐막했다. 중국 정부는 인구 노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를 해소하려 35년 만에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 도입을 승인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저녁 “제18기 5중전회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3차 5개년 규획(13.5규획)’을 심의 통과시키고 폐막했다”고 보도했다. 13.5규획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향후 5년의 중국 경제운용 지향점을 담은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5중전회 공보문은 “계획생육(가족계획) 정책을 유지하고 인구의 균형 발전과 노령화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모든 부부에게 2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는 노령화와 저출산 탓에 노동가능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었다. 지난해 16~59살 노동가능 인구는 9억1600만명으로 5년 전에 견줘 8.5%포인트나 감소했다. 노동력 부족과 임금 상승 탓에 산업 경쟁력도 약해져 왔다. 이 때문에 5중전회를 앞두고 중국 국책연구기관인 사회과학원과 인민대, 국가인구계획생육위원회 관련 연구기관들은 “한 자녀 정책을 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건의해왔다. 중국은 35년 전인 1980년부터 한 가구당 한 자녀 정책을 채택하고 83년부터 시행했으며 2013년부터 부부 가운데 한쪽이 외둥이일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둘째 출산을 허용했다. 하지만 지난해 신생아 수는 당국의 예상치인 2천만명에 못 미친 1690만명에 그쳤고, 올해 5월 조사에서도 둘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부부 1100만쌍 가운데 145만쌍만이 둘째를 출산하겠다고 했다.

관심을 모았던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공보문은 “중국은 2020년 소강사회(의식주가 여유로운 중산사회) 건설이라는 당의 목표를 실현하려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중고속 경제성장을 실현해야 한다”고만 명시했다. 전문가들은 당 내부적으로는 경제 성장률을 현행 7%에서 6.5% 안팎으로 하향 조정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리커창 총리는 23일 공산당 간부 교육기관인 중앙당교 강연에서 “앞으로 5년 동안 6.53%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지 않으면 소강사회 건설이 어렵다”고 말했다. 올해 3분기 중국의 성장률은 6.9%였다. 공보문은 경제 성장을 위해 “정부가 가격(시장)에 대한 간섭을 줄이고, 신형 공업화와 정보화, 도시화 농업 현대화를 추진하고 각 방면의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5중전회는 소득 재분배와 복지 확대를 통한 민생 개선 정책도 내놨다. 공보문은 “인민에게 더욱 많은 이익을 얻도록 해 단결과 발전 동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고등교육 보편화와 빈곤 학생 학비 면제 △국유자산 투입을 통한 사회보험기금 확대 △도시, 농촌 거주민의 질병 보험제도 실시 등을 추구하겠다고 했다. 5중전회는 또 “지속가능한 녹색발전을 하려면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자원절약형 친환경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패 혐의로 낙마한 링지화 전 통일전선공작부장과 저우번순 전 허베이성장 등은 공산당 당적을 박탈당했다.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