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비붐 기대 속 “너무 늦었다” 원망도

‘한 자녀 정책’ 폐지 이후

중국의 두 자녀 정책은 경제·사회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2년 전에 이뤄진 제한적 한 자녀 정책 완화 때와 달리 효과가 클 것이란 예측과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예측이 팽팽하다.

중국은 29일 폐막한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18기 5중전회)에서 35년 동안 유지해 온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모든 부부에게 둘째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30일 “9000만쌍에 이르는 인민들이 두 자녀를 낳을 수 있게 됐다”며 “특히, 대가족을 선호하는 농민 가구가 큰 혜택을 얻을 것이다. 이들이 두 자녀 출산을 할 수 있는 전체 부부의 60%를 차지한다”고 정책 변화 효과를 기대했다. <명보>도 차오샤오춘 베이징대 인구연구소 교수의 말을 인용해 “매년 600~700만명의 신생아가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은 두 자녀 정책이 임산부와 영유아 산업에 파급 효과를 일으켜 내수를 진작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선완훙위안 증권은 “완구, 분유, 아동의류, 교육 등 육아 관련 시장이 2016년 1119억위안(20조1200억원)으로 커지고 2019년엔 2572억위안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영언론, 매년 600만명 출산 전망
영유아산업 커져 내수 진작도 기대
“젊은 부부들은 삶의 질에 더 관심”
‘매년 210만명에 그칠 것’ 예상도

하지만 두 자녀 정책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칠 것이란 전망도 많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메릴린치의 분석을 인용해 “향후 중국 부부의 아이 출산 평균은 1.4명에 그칠 것이며 이는 (저출산국인) 한국, 일본의 1.3명보다 조금 높은 수치”라며 “신생아는 매년 210만명 정도일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중국 정부는 2013년부터 부부 가운데 한쪽이 외동일 경우에는 둘째 출산을 허용했지만 지난해 신생아 수는 당국의 예상치인 200만명에 못미친 160만명에 그쳤고, 올해 5월 조사에서도 둘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부부 1100만쌍 가운데 145만쌍 만이 둘째를 출산하겠다고 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분석가 창류는 “젊은 부부들은 출산보다 삶의 질 향상에 더 관심이 많다”며 “신생아들이 노동인구에 편입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간에 노동력 부족 해소 효과를 낼 수 없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두 자녀 정책으로 인한 베이비 붐 효과는 1~2년을 못 갈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자녀 정책 탓에 ‘피해’를 본 적잖은 부모들은 갑작스런 정책 폐지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가디언>은 5년 전 17살된 아들을 잃은 허난성 주민 류궈파의 사연을 소개하며 두 자녀 정책 도입이 이들에게 회한을 던졌다고 했다. 올해 46살인 류는 “자녀를 낳기엔 너무 늦었다. 젊을 때는 둘째를 낳을까도 고민했지만, 직장에서 쫓겨나고 처벌도 무자비해 엄두를 못냈다. 너무 늦은 정책 변화가 원망스러울 뿐이다”라고 말했다. 신문은 “베이징에서 둘째를 낳은 부부들은 15만9000위안(3000만원)에 이르는 벌금을 낸 사람도 많다”라며 “이들의 허탈감이 크다”고 전했다.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e-mail]